법조

• 광주지법, 별다른 이유없이 80대 노모 학대 항소심도 징역 10월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7일 별다른 이유 없이 80대 어머니에게 학대 행위를 반복해 존속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5 09:08:01
• 울산지법,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화가나 출동 경찰 폭행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일 코로나관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화가나 극단적 선택 신고후 출동한 경찰관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5 09:05:37
• 대법원, 대한민국의 피고 상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배척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25일 원고(대한민국)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5 06:00:00
• 이영호 법무부 소년보호과장, 춘천소년원 방문…코로나19대응실태 점검 이영호 법무부 소년보호과장은 12월 14일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을 방문, 소년보호기관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4 20:15:48
• 법무법인 태평양, 2021년 한국로펌대상 ‘올해의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아시아지역 법률 전문지인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ㆍABLJ...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4 19:30:09
• 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보호관찰소 방문…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업무 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14일 오후 5시~6시 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 코로나19 방역상황 및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업무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직원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4 19:28:10
• 부산선관위, 16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 설명회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6일 오후 2시 중구 중앙동 소재 관정빌딩 28층 대강당에서 선박관련협회, 선원노조, 선박회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4 18:45:40
• 울산지법, 취업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975만 원 편취 벌금 3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12월 2일 취업 사실을 숨기고 8회에 걸쳐 실업급여 975만 원을 부정수급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4 18:10:44
• 안양보호관찰소, 수원지법 안양지원 방문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홍보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는 12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방문해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를 홍보했다고 밝혔다.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통해 2020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4 17:49:49
• 부산동부보호관찰소-기장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합동 모의 훈련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천원기)는 12월 14일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부산기장경찰서, 대전관제센터 등 총 42명이 참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4 17:39:24
• 부산보호관찰소-부산강서서, 전자발찌 훼손 소재 불명 상항 대비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12월 14일 부산시 강서구 일대에서 부산강서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4 17:30:29
• 집합건물 부정한 관리인의 해임청구, 소 진행방법 알아야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관리인은 집합건물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4 17:18:30
• 대구지법, 술에 취해 시내버스 요금 300원 만 내고 승차해 운전자 폭행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2월 10일 술에 취해 요금 중 300원 만 내고 승차하면서 '돈을 더 내라'는 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4 15:27:47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말 범죄피해자 난방비 및 노트북 지원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연말을 맞아 12월 14일 오전 11시 센터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4 15:12:32
•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 지난 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건수가 10년 전 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유류분소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14 13:3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