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정부,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4월 1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09:25:29
• 5월까지 마약단속, 마약류 공급 사범 집중 단속 대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마약사범 집중단속기간으로 하여 마약 전담 인력(약 1,150명) 뿐 아니라 전국 경찰청, 경찰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8 09:00:00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미포위원회, 사랑의 쌀 600kg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는 지부 미포위원회(회장 곽진섭)가 3월 25일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쌀 600kg(140만원)을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6 13:52:43
• 경기도 내 교정시설 비대면 '키오스크 무인상담기' 설치·운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도 내 교정시설 대상자들의 비대면 상담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키오스크 무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6 13:43:25
• 부산소년원, 실전 방불케 한 화재 대피 훈련 법무부 부산소년원(원장 전상호, 오륜정보산업학교)은 3월 25일 오후 1시 30분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 대피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은 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5 19:25:55
• 대산학교(대전소년원), (사)충우회 후원 학생 간식 전달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3월 25일 (사) 충우회(호국영웅추모사업회)가 학생 간식을 후원했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양길모 충우회장과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5 19:17:44
• 대구지법, 음주운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3월 22일 친구의 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5 11:51:11
• 전주보호관찰소,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 2022년도 정기총회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지난 23일 오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신선순)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5 11:31:20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상가 명도소송은 임대차3법 ‘실거주’ 적용 안돼”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해당 점포를 운영하고 싶어 갱신요구권을 거절하고 싶다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5 10:02:57
• 대구지법,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 조치 처분 '위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2022년 3월 24일 원고가 피고(경북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를 상대로 제기한 서면사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5 09:29:54
• 대법원,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 '과실상계후 공제'일부 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2년 3월 24일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원고인 근로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5 08:47:08
•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3월 24일 소 내 2층 대강당에서 2022년 ’제1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4 22:42:55
• 진주교도소, 출소예정자 화상 채용면접 시행 진주교도소(소장 최철경)는 3월 24일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화상 채용면접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상황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석광ITS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4 22:24:42
•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더브릿지와 '북한이탈주민 경제적 자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단법인 더 브릿지와 다양한 협력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4 18:48:38
• [대법원 전원합의체] 음식점 영업주의 '평온상태' 침해됐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3월 24일 무죄로 본 원심판단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24 17: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