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용인바이오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법교육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 법문화교육센터는 12월 22일 용인바이오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13:57:27
• 울산지법, 안전모 없이 고소작업 맡겨 근로자 추락사망케한 사업자 등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9일 안전모 없이 고소작업을 맡겨 근로자를 추락사망케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13:45:24
• 대구지법, 운전중인 대리기사 발로 찬 3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2월 17일 피고인이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다음 고속도로 상에서 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11:31:13
• 부산지법, 빌려준 돈 상환요구 지인 때리고 무거운 돌로 상해 가한 남성들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2021년 12월 17일 오래전에 빌려준 돈의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무거운 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10:57:01
• 법무법인 운율,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가이드북 발간 상간소송 전문 로펌 법무법인 운율에서 상간자소송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총정리한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가이드북’ 발간 소식을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10:21:13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최근 증가하는 개물림 사고 형사처벌 될 수 있어 최근 발표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약 5년간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이송된 환자 수는 약 1만 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병원에 이송...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10:20:05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권리금소송은 3년 이내에 안하면 소멸” # “4년 전 건물주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권리금을 못 받았습니다. 사정 상 건물주를 상대로 바로 권리금소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10:13:16
• 대법원, 미성년자와 동성애 목적 주거침입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12월 10일 동성애 목적 주거침입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09:46:37
• 울산구치소, 찾아가는 교정직공무원 진로멘토링 특강 진행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지난 12월 6일과 21일 각각 울산지역 학생들을 위해 교정직 공무원 진로멘토링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진로 설계의 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09:42:17
• 법률구조공단, 2021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개최…대상 유근성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21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 ‘2021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09:29:00
• 광주지법, 자신을 해고한 학원장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항소심서 벌금 300만 원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이희성·이신애)는 2021년 11월 11일 자신을 해고한 학원장의 학력·신용문제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08:58:33
• 대법원, 정직1개월 징계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라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정직 1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2 06:00:00
• 울산구치소, 울산 서현교회 후원 음료수 600개 전달 받아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12월 21일 울산 서현교회(이성택 목사)로부터 수용자에게 제공될 음료수 6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울산 서현교회 이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1 19:53:14
• 대법원, 부당전보 구제신청 받아들인 중노위 재심판정 정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12월 10일 원고(세스코)의 상고를 기각해 참가인(지사장)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1 18:47:50
•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회의 개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21일 스타트업이 생산한 제품을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는 ‘공간 와디즈’에서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자문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21 18: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