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효력 집행정지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박주영·박병주))는 2022년 4월 1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신청인)가 부산대총장을 상대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9 09:48:29
• 상표분쟁, 상표권 획득을 위한 요건부터 정확히 알아야 사람들은 매일 지나가는 거리에서, TV나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에서, 입고 먹고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서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의 상표를 볼 수 있다. 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9 09:48:12
• 울산지법, 숙취운전으로 교통사고내고 도주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4월 8일 숙취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9 09:27:52
• 대구지법, 술에 취해 불륜 사실 털어 논 아내 살해 남편 징역 1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4월 15일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른 남성과의 불륜관계가 1넘 넘게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9 08:40:59
• 춘천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증명 안돼 무죄 1심 유지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되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9 08:33:10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특별범죄예방위원 위촉식 및 교육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4월 18일 서부지소에서 4명의 특별범죄예방위원(교사, 회사원, 자영업, 봉사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8 20:52:15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사단법인 코사코리아와 업무협약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신원식)는 4월 18일 사단법인 코사코리아(대표 박정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8 16:32:44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 상담·멘토링 협의회 발대식 및 위촉장 전수식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신원식)는 4월 18일 안산지역 청소년 상담·멘토링 협의회 발대식 및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발대식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8 16:27:43
• 창원지법, 프로 선수 협박·명예훼손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4월 13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70).피고인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8 15:29:11
• 안양준법지원센터,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소장 권태호)는 4월 18일 관내 군포시아동보호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8 15:16:42
• 부산솔로몬로파크, 2022년도 제1차 주부로스쿨 운영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4월 18일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부 20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제1차 주부로스쿨’을 운영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8 15:04:44
• 울산지법, 같이 수용중이던 피해자 상해 징역 1개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0년 4월 8일 수감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8 14:29:30
• [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사전검토 필요한 이유 자기주식 취득의 사전적인 정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비상장기업에게는 불공정한 기업지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금지되어왔으나, 2012년 상법개정이 이뤄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8 10:17:36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홀덤바, 도박개장으로 처벌될 수 있어 전국에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홀덤바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천안서북경찰서에서 미성년자 출입, 칩 환전이 이루어지는 변종 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8 09:50:17
• 대구지법, '원고의 집과 신체에 도청장치 설치로 피해당했다 '손배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범준 부장판사·노형미·김종우)는 2022년 4월 7일 원고가 도청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며 대구 모 구청장(피고)을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8 09:4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