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룰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무부 소관 4개 법률(｢등기특별회계법｣, ｢민사소송비용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4 12:27:27
• 대법원, 검사의 공소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지 않아 무효 공소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2018고단4184)사건 검사의 공소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지 않아 무효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4 12:09:41
• 대구지법, SNS계정에 피고인 사진 게재 피해자 협박 돈 갈취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SNS계정 프로필에 피고인의 사진을 게시해 놓은 피해자를 협박, 돈을 갈취해 공갈, 공갈미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4 12:06:50
• [법률구조]창원지법 “거짓광고·부당해고에 대해 위자료 지급하라”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낸 뒤 정작 계약시에는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수습기간 만료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업체에 법원이 손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4 09:51:28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수급액 별 처벌 수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4 09:44:28
• 박범계 법무부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 27.)을 앞두고 1월3일 오후 3시경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을 방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3 19:09:36
• 법무법인 태평양, 판교오피스 '판교 알파돔시티'로 확장이전...리얼타임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판교오피스를 3일 ‘판교 알파돔시티’로 확장이전 하고 본격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태평...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3 18:01:47
• 대법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납부한 국가부담금 반환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2월 16일 이 사건 협력병원 근무 교원들과 관련해 피고(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게 납부한 국가부담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3 16:55:32
• 울산지법, 원생에게 억지로 고기반찬 먹이려고 한 보육교사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4일 20분간 약 7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원생에게 고기반찬을 억지로 먹이려는 해 아동학대범죄의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3 16:21:14
•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가수금 결산앞둔 법인의 고민 법인기업의 CEO들은 매출증대와 사업확장에 쏟는 에너지가 크다보니, 재무제표관리나 자산건정성의 제고, 세금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라는 변수가 발생하는 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3 15:38:54
• 부산지법, 광고모델이 마음에 안든다며 현수막 불태워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위은숙·여한울)는 2021년 10월 29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3 11:58:48
• 학교폭력 단순히 넘어갈 일 아닌, 피해구제 해결방안 찾아야 학교폭력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안임에도 학생들은 늘 학교폭력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학교폭력과 같은 일종의 소년범죄의 경우, 사건 당사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3 10:55:01
• 대구지법, 수질검사하러온 공무원 상해 가한 40대 항소심서 벌금 100만 원→ 300만 원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김은혜·손용도)는 2021년 12월 16일 수돗물에 방사능 성분이 있다는 민원제기에 방문한 공무원을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3 10:49:14
• 박범계 법무부장관,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찾아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2년 1월 2일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머물고 있는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했다. 박범계 장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3 10:13:48
• 울산지법, 대기측정기록부 거짓 기록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체와 부사장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12월 21일 허위 수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390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함으로써 측정분석 결과를 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1 10: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