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자기주식 취득의 사전적인 정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비상장기업에게는 불공정한 기업지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금지되어왔으나, 2012년 상법개정이 이뤄진 이후에는 비상장법인에서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해졌다.

자기주식 취득의 장점은 주주들의 미래배당을 높여주고, 지분정리를 통해 대주주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법상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의 특성을 통해 경영권 방어나 가업승계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주식 취득은 비상장 중소기업에게 더 중요한 절세키워드로 활용될 수 있어 경영자들이 주목할 만하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이 해당 주식을 처분, 감자, 소각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과세부담이 작은 주식이동으로 재무적 리스크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너일가의 지분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기업이라면 가족간의 증여를 통해 절세효과를 볼 수도 있다.

다만, 비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일부 오너 일가의 필요에 의한 경우라고 간주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부당행위로 보아 매입 자체를 부인하는 판례가 있으므로, 명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즉, 상법 및 세법상의 과세체계와 실질과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세무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비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주식 취득은 모든 주주가 참여하여 각 주주의 지분율 대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 모든 주주들이 균등한 조건내에서 취득해야 하는 것이다. 상법에서는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정 주주의 과도한 매입에 대해서는 제재가 따르게 된다.

둘째,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장부상의 개념이 아닌 내부유보재원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장부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금성 자산과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위해 무리한 차입이나 가수금을 활용할 경우 상법 위반으로 부인될 수 있다.

셋째, 자기주식 취득절차 상 주요 의사결정 요건과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만약, 상법상 규정 및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는 무효 처리되고,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지급된 취득대금은 법적으로 확실한 원인이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주주에 대한 우회적 자금지원의 목적이 없어야 하므로 업무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기업의 투자, 임직원보상재원, 기타 등의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

상기와 같이 자기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적용된다. 따라서 중과세 추징이나 법률 위반 등의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제도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법에서 어긋난 절차나 가치평가, 법인정관 등으로 인해 비상장주식의 실질거래를 판단함에 있어 불필요한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치밀한 세금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자기주식 취득 후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따른 증여상속 문제, 제3자 매각 시 경영권 위협 문제, 적절치 못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로 인한 세무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금융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의 경영컨설팅과 실무적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합법적 절세방안에 대해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