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상속재산 분할 문제 등 동생집에 불지른 70대 징역 3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1년 12월 15일 상속재산 분할 문제 등으로 친동생 집에 불을 지르고 같은 방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6 13:55:49
• 대법원, 서류제대로 안갖추고 환자들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용 편취 병원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12월 16일 병원장으로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을 입원시키거나 퇴원명령을 받은 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6 12:00:00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돌려받기 힘들 때 집이 경매 넘어가면 대항력부터 확인해야” # “전세로 살던 집이 부동산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전세계약이 끝나는 날이 다가오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 될까 걱정입니다. 경매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6 11:44:26
• 객관적・합리적 양형을 위한 형법 양형조건 개정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객관적・합리적 양형을 위한 형법 양형조건 개정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에 관해 심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6 11:33:43
• 강제추행 혐의 소명 어렵지만 반론은 더욱 어렵다 작년 12월, 인천 현직 고등학교 A 교장이 직위 해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 교장은 학교의 여학생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6 10:47:46
• 창원보호관찰소, 선제적 제재조치로 획기적 재범률 감소 실현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열정적인 지도와 선제적 제재조치로, 2020년 동월 대비 2021년 재범률이 14.6%에서 8.48%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6 10:27:50
• 대법원, 어린이집 원생들 성적학대 보육교사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12월 16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6 09:19:06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경북기술교육원 승강기 기초과정 1기 입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지난 1월 3일 경북기술교육원 승강기 기초과정 1기 입교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입교식에는 임동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5 18:39:42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여성위원회 김란수 회장 법무부장관표창 전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임동문)는 1월 5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기여한 경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5 18:32:39
• 서울보호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 후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가져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1월 5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 후원으로 어려운 환경의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5 17:19:36
•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월 5일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젠더폭력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5 17:12:53
• 대전솔로몬로파크, 7일 한국 전통재판 애니메이션 영상 첫 상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자체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상 한국 ‘전통재판’을 1월 7일 체험관 운영시간에 맞춰 처음 상영한다고 밝혔다. 한국 전통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5 15:07:07
• 허구연 MBC해설위원, 소년원생을 위한 티볼세트 기증식 가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월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야구위원회 총재고문 허구연 야구 해설위원을 초대, 소년원생을 위한 티볼세트 기증식을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5 14:24:17
• 부산고법, 공직선거법위반 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손태원·김웅재)는 2021년 11월 18일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5 14:12:12
•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법캠프 운영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배성희)는 1월 5일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청소년과 교사가 함께하는 청소년 법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05 13: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