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순천교도소, 설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전달 순천교도소(소장 백금태)는 설 명절을 맞아 1사1촌 마을인 서면 입석마을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네 곳에 각 30만원씩 위문금 120만원을 27일 전달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12:06:42
• 대구지법, 강제집행 저항해 LP가스방출 5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2년 1월 21일 강제집행 과정에서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해 법원 집행관의 정당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11:56:49
• 전주보호관찰소, 장애인 자활시설 등에 사회봉사 인력 집중 지원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황남례 소장)는 지난 1월 3일부터 지역 내 장애인 자활시설 및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에 사회봉사 인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11:32:49
• 부산지법 동부지원, 3천만 원 기자매수 시도 전봉민 국회의원 아버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1월 25일 국회의원인 아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취재하는 기자를 상대로 취재내용을 보도하지 말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10:52:13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카지노 도박 사이트 운영, 중형 선고될 수 있어 최근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한국인 11명이 현지에서 체포된 사실이 보도되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 달 거래액이 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10:22:24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토지 임대차도 제소전화해 가능”…민법 적용 #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하면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토지도 제소전화해가 가능한지, 건물 임대차와 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09:25:53
• 춘천지법, 광산에 출입해 갱도 내 걷다가 추락 사망 유죄 원심파기 무죄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4일 피고인들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임산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실질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09:21:38
• 대법원, 임시보호명령위반 피해자 양해·승낙해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월 4일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6 08:42:50
• 법무부,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지원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월 25일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5 19:42:45
• 서산준법지원센터, 해미농협 후원 사랑의 쌀 나누기 전달식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덕근)는 1월 25일 해미농협(조합장 김기연)의 후원을 받아 ‘2022년 따뜻한 설나눔 실천, 사랑의 쌀 나누기’전달식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5 19:21:37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설맞이 보호관찰대상자 사랑나눔 기부금 전달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면)는 1월 25일 설 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구정회)로부터 어려운 여건에서도 건전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5 18:35:53
• 전주소년원, 소년보호위원과 제일MJF라이온스클럽서 식자재와 간식 지원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1월 25일 전주소년원협의회 소년보호위원(회장 김승곤)으로부터 보호소년을 위한 식자재로 삼겹살 50kg 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5 18:06:55
• 안양소년원, (사)딜로이트 한마음나눔과 기부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월 25일 안양소년원 회의실에서 (사)딜로이트 한마음나눔(이사장 백인규)과 기부금(80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5 17:40:48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안심지역아동센터 방문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1월 25일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아동복지시설 안심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소희)를 방문, ‘사랑의 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5 17:24:35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방문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황철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5일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25 17: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