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가수 태진아 등 홍보대사 11명 위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5월 26일 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재능 기부 및 홍보 활동을 펼칠 연예인 11명을 공단 홍보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6:46:50
• 헌재, 강원랜드 사회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사건 기소유예처분 평등권 등 침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6:39:31
• 안동교도소, 수용자 27명 지방선거 거소투표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5월 26일 교도소 내에 마련된 임시투표소에서 수용자 27명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6:23:35
• 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미이행 음주운전 대상자 부산구치소 유치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5월 26일 사회봉사명령 미이행 음주운전 대상자(20대)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부산구치소에 유치(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6:18:04
• 헌재, 기획법관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6:07:58
• 헌재, 변호사 광고의 내용·방법 등 규제 변협 규정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5:55:04
• 헌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 다시 위반 가중처벌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5:17:17
• 헌재, 파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사처벌 심판대상조항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4:5의 의견으로, 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4:56:14
• 헌재,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성년 가족 처벌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4:32:58
• 창원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이미용 및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5월 26일 경남 의령군 정곡면 소재 저소득 취약계층에 이미용 봉사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집행을 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3:24:27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제2대 전해진 회장 취임식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는 5월 25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초대 서영우 회장 이임식 및 제2대 전해진 회장 취임식과 함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3:14:24
• 코로나 19이후, 프랜차이즈 중도해지 위약금, 경업금지의무 등 분쟁, 소송 급증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가 지난 3년간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가맹·유통 문화예술 프리랜서 분야의 불공정 피해 사례가 눈에 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1:42:20
• 부산지법, 8년간 12억여 원 횡령 회사자금 담당 징역 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5월 20일 회사자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8년 동안 239회에 걸쳐 12억8136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1:36:31
• 대구지법, 전 연인 승용차 감금·상해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5월 13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여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09:14:15
• 춘천지법, 20여 억원 재테크 리딩 투자빙자 사기 실형 춘천지법 차영욱 판사는 2022년 5월 12일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재테크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한 후 투자금을 편취(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08: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