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협의회, 청렴서약 및 갑질 근절 선서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 소속 경남지부협의회(회장 이현녕)는 2월 15일 경남지부를 방문해 갑질 근절 선서 및 청렴 서약식을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6 10:52:09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상가권리금 회수 3단계 절차가 중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가 되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방해가 너무 심합니다. 권리금을 포기하고 싶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6 10:30:02
• 법무부, 비대면 시대 '화상공증제도' 홍보 주력…유튜브채널 법TV게시 "비대면 시대, 법무부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화상공증제도'홍보와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법무부 화상공증제도가 도입된지 3년이 넘었다. 20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6 10:24:20
• 울산지법, 어민회 공금 개인적 용도 사용 전 어민회 회장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3,200만 원의 관리비 및 보상금 등 어민회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6 09:20:37
•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공식 오픈…시연행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Startlaw)를 2월 15일 공식 오픈하고, 플랫폼 설명 및 공개 시연 행사를 가졌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5 22:38:21
• 법무법인 광장, ‘관세법개정안 및 RCEP 관련’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1일 ‘관세법개정안 및 RCEP 관련’ 주제로 한 웨비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올해 시행된 관세법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5 22:01:48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장학금 전달 및 미혼모 대상자 지원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조익성)의 후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5 19:30:58
• 창원지법, 허위로 납품 받거나 수량 부풀리는 방법 8억 상당 챙긴 병원직원과 납품업자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2년 2월 15일 병원 직원이 물품납품업자와 공모하여 허위로 물품을 납품받거나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5 18:41:00
• 창원교도소 박윤규 교정위원, 수용자 생활지원금 1천 만 원 기부 창원교도소는 2월 15일 박윤규 교정위원(치과원장)이 수용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1천 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박윤규 교정위원은 2004년 수용자 지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5 17:35:53
•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확진자 방지 및 확진자 관리에 최선 법무부는 2월 14일자 JTBC 「“분리조치 안돼” 동부구치소 수형자들이 전한 악몽」 보도 관련, 15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설명자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5 17:18:37
• 대구지법, 헤어진 남친의 원룸 불태운 여성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2년 2월 11일 헤어진 남친의 원룸에서 남친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원룸 내 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5 17:08:05
• 울산지법, 헬스클럽 회원 수강료 빼돌리고 금고서 돈 절취 트레이너 실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헬스클럽 회원 수강료를 빼돌리고 침입해 금고서 돈을 훔쳐 업무상횡령, 야건건조물침입절도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5 15:46:50
• 교사 성추행, 초범 실형선고는 물론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지난 4일 인천 남동경찰서가 교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교장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고등학교 교장실로 여학생 B양을 불러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5 13:10:49
•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정월대보름 맞이 떡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최재우)는 2월 1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가 수용자용으로 600인분의 가래떡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5 11:04:32
• 울산준법지원센터, 다문화체험농장 사회봉사 국민공모 실시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기환)은 사단법인 한방울(이사장 신용일)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2월 15일부터 2일간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7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15 11: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