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엄정숙 변호사 "빚 많은 집주인에게 전세금 돌려받기 힘들 땐 3가지 기억해야“ “전세 기간이 끝나가는데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집주인의 빚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4 09:37:37
• 울산지법, 혼자 수입금관리하던 동업자 친구 살해미수 실형·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1일 함께 사업을 하던 친구(피해자)가 수익금 독점 문제로 갈등을 빚자 피해자를 살해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4 09:29:17
• 대한법률구조공단, 14일부터 산불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강릉·동해지역의 피해 시민들에게 법률구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4 09:19:07
• 대법원, '일급제'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2월 17일 원고(일반택시운송사업자 A주식회사)가 피고(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4 06:00:00
• 대법원, 계약확인서 및 차용증 위조 혐의 라디오21 전 대표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2월 17일 라디오21 전 대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3 09:00:00
• 부산고법, 상가임대차법 악용 1심 권리금 승소 항소심서 패소 부산고법 제6민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최 환·최희영)는 2022년 2월 17일 피고(건물관리단, 반소원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2 09:37:03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안심정사 후원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백미 1,000kg'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3월 11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해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에서 ‘백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16:42:14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 업무역량강화 자체 직무연수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배성희)는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7일간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직무연수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14:02:44
•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당한 세입자, 실거주 여부 확인 가능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요구권 제도가 마련되면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갱신하려는 세입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13:29:38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청렴조직문화 확산 '3월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3월 11일 공단 3층 대회의실에서 지부장 및 직원, 사전상담위원회 지동수 회장 및 법무보호위원 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13:15:48
• 울산지법, 술에 취해 보도로 운전 정류장에 앉아있던 피해자 충격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2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도로 운전해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13:06:27
• 성범죄 피해, 피해자 손해 회복할 방안마련 시급 최근 성범죄 피해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뒤늦게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PTSD 진단을 받은 ‘진단일’로 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13:03:34
• 원주준법지원센터, 독거노인 주거지에 적치된 고물 및 쓰레기 사회봉사로 '깨끗'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재)는 원주시 우산동 행복복지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3월 11일 원주시 우산동에 거주하는 파킨슨병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12:11:55
• 부산지법, 부전도서관 철거 비용 3억 편취 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2022년 2월 24일 부전도서관 철거에 따른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 3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11:27:46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시 건물주 창고 이용 가능" “상가 세입자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이겼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명도 강제집행을 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1 09: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