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보호관찰소, 관내 아동보호시설과 업무협의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6월 23일 관내 아동보호시설과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3 17:43:50
• 인천가정법원 최종두 법원장 등 일행, 서울소년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이영호)은 6월 23일 인천가정법원 최종두 법원장 일행(8명)이 소년원 교육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날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3 16:42:15
• 서울소년원, 대한민국 장류발효대전 최우수상 수상 서울소년원(원장 이영호, 고봉중고등학교)은 제4회 대한민국장류발효대전 응용소스경연대회에 3명의 학생이 비대면으로 참여해 지난 6월 19일 시상식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3 16:35:27
• 수원준법지원센터,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개선 긴급 지원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6월 23일 화성시 우정읍 소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호관찰대상자의 가정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지원,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3 15:26:09
•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6월 23일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7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3 15:18:15
• 부산지법,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 사망 경동건설 소장 등 항소심도 '집유' 부산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윤영 부장판사·권준범·양우석)는 2022년 6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들(경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3 14:57:53
•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청렴문화 확산 가두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6월 23일 공단 청사를 시작으로 태화강역 일대에서 청렴 문화 확산 거리 가두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3 12:06:38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세입자가 성매매업소 운영하면 명도 단행가처분 할 수 있다" “신규 세입자와 상가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을 맺고 난 후 세입자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세입자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3 10:44:49
• 외도이혼 상간녀 이혼 소송, 증거로 불륜관계 입증해 위자료 받아내야 남녀가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성립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가 상대방에게 지켜야할 의무가 생긴다. 그 중 정조의 의무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3 10:00:00
• 군강제추행, 군기를 문란하게 만드는 중범죄… 형사처벌에 징계처분까지 가능 강제추행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로,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3 09:45:13
• 서울행정법원, 회사의 징계처분 정당 중노위 판정 위법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6월 17일 원고가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3 09:12:12
• 대법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영업손실 손배제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5월 26일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프랜차이즈)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인해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3 09:05:48
• 수원보호관찰위원협의회 김은숙 실장, 아이스크림 2,500개 지원 수원보호관찰위원협의회 김은숙 운영실장은 6월 22일 수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에 냉장고와 아이스크림 2,500개(125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수원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2 17:36:56
• 석동현 변호사,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2천만원 기부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6월 22일 석동현 변호사로부터 2천만 원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석동현 변호사는 2012년 서울동부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2 17:25:59
•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상현)는 6월 22일 오후 2시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2 17: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