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대화산업과 출소자 일자리창출 고용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3월 17일 대화산업(대표 이마로)과 출소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7 21:18:24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강윤 위원, 양곡 200kg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지동수) 강윤 위원이 3월 17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7 21:06:10
• 대법원,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채용 업무방해 염동열 전 의원 유죄(징역 1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3월 17일 당시 국회의원인 피고인(염동열)이 강원랜드 1차, 2차 교육생 공개채용 공개선발과정에서 직권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7 20:49:30
• 대법원, 삼성노조 업무방해 임직원·에버랜드노조위원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3월 17일 피고인 12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사용자측 임직원인 피고인 강OO 등 10명과 이들과 공모한 에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7 18:56:17
• 법무법인 광장, 신정부 출범 및 한미 FTA 10주년 기념 '한·미·EU 통상정책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대한민국 신정부 출범과 한-미 FTA 10주년을 기념해 미국 로펌인 스텝토 앤 존슨(Steptoe & Johnson)과 공동으로 한국·미국·EU 통상정책 전망 및 평가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7 17:54:39
•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문준희 합천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3월 17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로 확정된 직후 지역건설업자 등 2명으로부터 2,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7 17:28:28
• 대구보호관찰소, 경북대학교 심리학과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와 경북대학교 심리학과(학과장 허재홍)는 3월 16일 보호관찰 대상자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7 16:07:04
• 울산지법, 음주운전하다 오토바이 들이받아 사망케 한 7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25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가다 전방주시 태만으로 이륜차(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7 13:28:16
•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영구적 삭제 위한 압수제도 개선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3월 1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영구적인 삭제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7 11:19:51
• 대구가정법원, 우리가족 행복찾기 그림 공모전 대구가정법원(법원장 서경희)은 행복했던 순간, 아름다웠던 순간, 감동이 있는 순간 등 우리 가족이 기억하고 싶은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공유하기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7 10:13:31
• 엄정숙 변호사 "재혼가정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요건부터 확인해야" “친아버지가 재혼하시고 새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재혼 당시 새어머니에게도 자녀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만 모든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7 09:42:09
• 서울행정법원, 재개발사업 진행될 것 알면서 영업양수자 법상 보상대상 안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2월 25일 원고가 피고(가재울8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를 상대로 제기한 재결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7 09:27:17
• 법무법인 율촌, 창립 25주년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창립 25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를 16일 성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6 22:06:34
•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 ‘2021년 주요 노동판례집’ 발간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은 지난 3일 ‘2021년 주요 노동판례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판례집은 지평 노동그룹이 작년 한 해 동안 지평...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6 22:02:24
•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서곡중학교 전교생 396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3-16 19: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