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기흥지구위원회,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 장학금 등 후원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신원식)은 5월 17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기흥지구위원회(회장 김기석)로부터 학생들에게 써 달라며 장학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7 16:09:34
• [설명자료]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5월 17일자 「법무부, 피해자 울린 ‘불량 국선변호사’퇴출...반발 커질 듯」관련 보도에 대해 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7 16:04:16
• 대전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5월 17일 관찰소에서 대전지방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 세종 및 금산경찰서, 대전CCTV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7 14:22:12
• 상주보호관찰소, 모범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소장 채종후)는 5월 16일 상주보호관찰소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임원진과 함께 모범 청소년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7 14:14:58
• 부산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한 보호관찰대상자 8명 장학금 수여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최근 2022년 상반기 중·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8명에 대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7 14:08:29
• 대구고법, 병원 인근 신축 빌딩 내 약국개설 처분은 약사법 위반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원호신·정성욱)는 2022년 5월 13일 원고가 피고(대구달서구보건소장)를 상대로 약국개설등록 처분의 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7 13:42:53
• 울산지법,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도주 벌금 800만 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5월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7 12:05:39
• 대전지법 논산지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2명 간음 성인 실형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2022년 5월 11일 19세 이상의 성인인 피고인 2명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2명을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7 10:23:52
• 서울소년원, 경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업무협약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 교장 이영호)는 5월 13일 경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업무협약식을 통해 Youth Dream Up!(지역사회 소외 청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7 09:58:06
• 대구지법, 사랑니 발치 수술 중 환자 상해 치과의사 벌금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5월 10일 사랑니 발치 수술 중 수술도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환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7 09:13:59
• 대법원, 감전 사망사건 '한전 도급사업주에 해당'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3월 31일 피고인들이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하면서 노출 충전부 점검 및 필요한 감전방지조치 등을 제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7 09:11:35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동물매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주 1회, 8회기, 여자 보호관찰대상자 6명을 대상으로 ‘우리 친구할까’ 동물매개 치료 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6 18:41:14
• 안양소년원, 성년의 날 기념행사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5월 16일 제50회 성년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성년의 날 행사는 성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6 17:47:08
• 안산준법지원센터, 벌금대체 사회봉사 집행불응자 처벌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종국)는 벌금대체 사회봉사 이행 지시에 불응한 이 모씨 등 3명에 대해 벌금대체 사회봉사를 취소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6 17:39:05
• 대전가정법원 함종식 법원장 일행,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5월 16일 오후 대전가정법원 함종식 법원장 등 6명이 소년보호 기관을 방문해 기관 현황 청취, 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6 17: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