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동료 노트북 해킹 아이디·비번 알아내 전자기록등탐지 무죄·나머지 유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3월 31일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후 이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4 08:41:11
• 대구고법, 피해자의 특정부위 촬영 휴대폰에 저장·소지부분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이기웅)는 2022년 4월 21일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특정 부위 등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4 08:28:31
• 포항보호관찰소,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 교도소 유치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는 5월 19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를 구인,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5월 20일 포항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4 08:09:06
• 춘천지검 고경순 검사장, 검정고시 합격자 25명에게 사랑의 선물 전달 춘천지방검찰청 고경순 검사장이 지난 4월 치러진 검정고시에 합격한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학생 25명에게 엄마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특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4 07:58:27
• 진주교도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교육 진주교도소(소장 최철경)는 5월 2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청렴 특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육은 국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4 00:08:58
• 법무부, 조주빈 운영 추정 블로그 관련 설명 법무부는 5월 23일자 한국일보 '이번에 박지현 비난, 조주빈 추정 블로그 글 등장'보도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법무부는, 해당 수용자는 편지검열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3 20:39:54
•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성장지원 장학증서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5월 23일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회장 이우열)의 후원으로 법무보호대상자 6가정의 자녀들에게 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3 11:23:37
• 특허권침해, 대응 늦을수록 피해 커져… 구제 방안으로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인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 즉 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모든 발명에 대해 무조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3 10:24:31
•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법인절세를 위한 첫걸음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실한 법인이라면 결손대신 이익잉여금이 자연스럽게 커지게 된다.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 항목으로 표기되는데 이 금액이 배당의 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3 10:19:44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 주의 필요 지난 19일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서 직접 현금을 인출해 간 20대 남성을 검거하였다. 경찰이 밝힌 바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3 10:01:23
• 중년의 황혼 이혼, 노후대비 위한 재산분할 문제가 중요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을 15년 이상인 유지해온 부부가 나이가 들어 중년 이후에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가 모두 줄어드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3 10:00:00
• 창원지법, 고의 교통사고내고 보험금 편취 20대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5월 20일 20대의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3 09:51:51
• 대구지법, 바다로 추락한 망인에 대한 유가족의 보험금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2년 5월 13일 바다로 추락해 익사한 망인의 법정상속인(처와 자녀들, 원고)인의 생명보험사(피고) 대한 보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3 09:29:56
• 디자인특허 출원준비 중 공개되었다면 등록 어렵나, 체크시점은 1년? 하나의 디자인만으로도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인만큼 디자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단기간에 디자인특허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3 09:00:00
• 부산지법, 드론 비행 시켜 아파트 내부 피해자들 몰래 촬영 항소심도 징역 8월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4월 8일 드론을 비행시켜 아파트 내부에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3 08: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