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보호관찰소, 찾아가는 온양노인요양원 미용서비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은 5월 25일~26일 울주군 온양노인요양원의 요청으로 사회봉사 국민공모형태(특기집행)로 찾아가는 미용서비스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5 13:53:51
• 창원지법, 전 연인과 후배 흉기로 협박 항소심도 실형 원심 유지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2년 5월 24일 자신의 전 연인이 지인(후배)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앙심을 품고 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5 10:23:49
• 대구지법, 지난 대선기간 현수막 훼손·선거사무원 폭행 벌금 90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5월 20일 지난 2월 제20대 대통령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현수막을 상습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5 09:46:18
• 울산지법, 중고자동차 턱없이 싼값 광고하고 정보허위제공 업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5월 17일 실제 차량 가격보다 싼 값으로 광고하고 저당내역도 표시하지 않고 판매자 정보도 허위제공해 자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5 09:44:20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강력한 제재 받을 수 있어… 접근매체 제대로 관리해야 스마트폰, 컴퓨터를 이용해 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하는 일이 부쩍 줄어들었다.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게 다른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5 09:40:14
• 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 여성 대상자의 안정적 자립 지원 M.V.M 구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남상협)는 5월 24일 여성 대상자의 안정적 자립 지원을 위해 정기 후원자(M.V.M=Most Valuable Member,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4 23:40:17
• 창원지법, 15억 초과 가상화폐 투자사기 항소심 피고인들 실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2년 5월 24일 유사수신 및 사기의 규모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4 21:44:38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수강명령 청소년들에게 드론 비행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5월 24일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센터 소속 민간단체인 소년보호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드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4 17:49:29
• 울산지법, 피해자에게 휴대폰 불법보조금 공익제보 신고 사실 확인한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5월 17일 휴대폰 판매점에 불법보조금 공익제보로 환수조치가 발생하자 개통명목으로 수집한 피해자의 휴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4 17:37:01
• 돈 빌리고 잠수를 탄 사람을 대여금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아주지 않고서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 그를 당장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대여금도 회수하고 처벌도 시키겠다고 생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4 17:11:00
• 부산보호관찰소, 알코올 의존 문제 대상자 전문상담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5월 24일부터 상시 알코올 의존증 의심 및 음주 관련 처분 전력 대상자를 대상으로 음주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4 14:52:16
• 부산지법, 보복 집단 상해가한 칠성파 행동대장 징역 4년6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2022년 5월 18일 칠성파 소속 행동대원인 피고인이 20세기파 소속 조직원인 피해자 H에게 집단으로 흉기와 야구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4 13:15:57
• 법무법인 원•사단법인 선 임직원, 해양 정화 플로깅 봉사활동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과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의 임직원 70여 명이 5월 21일 대부도 일대에서 해양 정화 플로깅(Ploggin...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4 11:04:39
• [법률구조]대전지법 태안군법원, 중도공사포기 체불임금 '근로계약체결 사업자에 책임' 한 건설업체가 중도에 하도급받은 공사를 포기하고 밀린 임금 지급의무까지 포함하여 원도급업체에 넘겼으나, 법원은 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임금지급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4 10:59:10
• 유책배우자 부정행위, 증거 수집 및 제출 신중해야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총 6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가장 문제 되는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이다. 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4 09: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