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무부,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계약법'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4:20:18
• 법무부,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 제작 전국 송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 12월 16일부터 전국에 송출한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관심이나 접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4:09:02
• 법인 대표 배우자와 이혼, 회사 자산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일까? 최근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스타트업 형태로 창업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혼 소송 시 ‘법인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새로운 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3:36:17
• 법무법인 마중,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업무협약 체결...“밀착 자문 및 법률상담 제공” 법무법인 마중(김용준 대표 변호사)은 노조 조합원에 대한 업무 자문 및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업무협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3:17:43
• 대법원, 중대재해 처벌 양형 심포지엄 개최... "양형기준 마련 필요 형량 정할땐 재발방지 고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주원)가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제15차 심포지엄을 열어 새로운 양형기준 마련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54:35
• '尹체포방해·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재판 내달 개시... 김성훈·이광우도 함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및 비화폰 삭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49:29
• 김용현 '정보사 명단 누설' 의혹, '노상원 유죄' 재판부서 심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최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관련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45:37
• 법원, 尹 '체포방해 혐의' 내달 16일 선고... 4개 재판 중 첫번째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16일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41:21
• 李대통령, 기부·나눔 단체 초청행사... "'성냥팔이 소녀' 결말 잔혹…우리 세상은 그러지 않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구세군, 대한적십자사 등 기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19:07
• 신규원전반대울주군대책위, 정부의 신규 원전 전면철회 촉구 신규원전반대울주군대책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1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울산 울주군은 핵발전소 포화 상태다. 울주군 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2:12:29
• 정부, 광주대표도서관 사고조사위 구성 조사 착수... 위원장에 경기대 최병정 교수 국토교통부가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조위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1:33:34
• 또 우회전 사고... 창원서 자전거 탄 50대 시내버스에 치어 숨져 최근 우회전 사고가 잇따리고 있는 가운데 시내버스에 자전거 운전자가 치여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 14분께 경남 창원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1:31:15
• 인천 전력설비 공사장서 차량용 크레인 전도… 2명 부상 인천 강화도의 한 공사장에서 차량용 크레인이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인천소방본부는 전날 오전 8시께 강화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1:25:45
• 이혼재산분할 핵심은 기여도에 있어 이혼 후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다면 무엇보다 재산분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이어야 삶의 시작이 달라져서 그렇다.문제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11:00:00
• 부산구치소, 중학교 두 곳에 '사랑의 손잡기' 장학금 기탁 부산구치소는 12월 15일 엄궁중학교와 동주중학교에 ‘사랑의 손잡기’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학금은 지역사회 인재 개발에 기여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6 09: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