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조직원과 공모 5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2022년 8월 23일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2 09:34:11
• 법무보호공단경북서부지소, 경운대 대학생위원회 위촉장 전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영선)는 9월 21일 경북 구미시에 있는 경운대학교에서 대학생위원회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1 20:15:34
• 충주준법지원센터, 관내 청소년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9월 21일 관내 청소년 전문기관인 충주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충주시 친구청소년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1 16:18:51
• 경남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 상대 스토킹범죄 엄중처벌과 재발방지 촉구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9월 21일 성명을 내고 “국선으로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여성변호사를 상대로 한 끔찍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중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1 15:16:14
• 법무법인 태평양, 5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아메리칸 로이어(ALM)가 선정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5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1 14:26:19
•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원예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9월 20일 군산 숲티움 농장에서 군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원예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1 11:27:23
• 부산서부보호관찰소,일손 부족 영세 농가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9월 21일 부산 강서구 식만동 소재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11명을 지원해 국화 수확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1 11:10:43
•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월례회의 가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9월 20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회의 1부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1 11:06:28
• 법무부, 27일 권한쟁의 심판청구 변론일에 장관 직접 출석 법무부는 9월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예정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2022헌라4) 공개변론기일에,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1 10:28:49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일까 흔히 9월·10월을 이사철이라고 한다.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임차인과의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1 10:00:00
• 대구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학생 4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은 9월 21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후원하는 ‘2022 하반기 희망드림 장학지원 사업’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4명에게 장학금 총 19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희망드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1 09:58:00
• 대법원, 성추행 가해자에게 구상금 의무 있다고 본 원심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8월 19일 망인이 같은 직장 소속 근로자이자 상사인 피고로부터 근무기간 중 성추행 등을 당하다가 숨지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1 09:07:34
• 창원지법, 만취상태서 창원→부산 50km운전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1 08:56:47
• 홍성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농가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지난 태풍‘힌남로’영향으로 피해를 입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0 18:53:42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9월 20일 서산 아르델웨딩컨벤션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20 18: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