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주가하락 방어 공모 가장·통정매매, 허위매수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5월 26일 주식가격이 급락하자 주가하락을 방어하기로 공모해 가장·통정매매, 허위매수 등 자본시장과금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7 09:41:34
•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내 금전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명 피해자를 속여 '낚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7 09:35:08
• [법률구조] 대구지법 영천지원, 권리금회수기회 방해 임대인에 손해배상 책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리모델링시 조건없이 비워준다.’는 특약을 내걸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임대인으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7 09:31:36
• 대법원, 협력사 교육참가후 복귀하다 중앙선침범 사망 '업무상재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5월 26일 원고가 피고(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7 08:39:43
• 대구지법, 층간소음문제 화가나 가스밸브 훼손 가스방출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5월 27일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나 자신의 거주지 내 가스밸브를 훼손해 가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4 10:12:01
• 대법원, 음주측정거부 부분 유죄 헌재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6월 2일 음주교통사고로 2명의 사상자를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4 10:08:45
• 대구보호관찰소-경찰서, 20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6월 3일 관내 경찰서(대구 동부, 수성, 중부, 남부, 북부, 강북, 경산, 청도, 군위) 및 동구청 CCTV관제센터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3 21:06:53
•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소년보호위원 10명 대상 직무연수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신원식)은 6월 3일 소년보호위원 10명을 대상으로 비행청소년 지도(상담·멘토링)기법 노하우 공유 및 대처 역량 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3 17:34:35
• 울산지법, 울산시의 토지용도 잘못기재로 피해 10억 손배소 원고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울산시의 토지용도 잘못 기재로 매매계약해제 등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 울산시와 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3 16:42:37
• 대구지법, 종교문제로 다투다 지인 흉기 살해 30대 징역 1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5월 27일 종교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3 15:11:34
•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그 기준은 ‘갑질’은 2010년 이후 인터넷상에서 유행한 단어로 현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정부에서 발간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3 12:50:48
• 출퇴근산재 객관적인 시각과 법률적 검토과정이 필요 산재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재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3 09:38:34
• 황혼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라도 포기하지 말 것 지난 2020년 말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고령층의 우울증 척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60대 남성의 우울척도가 평균 20...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3 09:37:14
• 춘천지법, 골프 홀인원 보험사기 피고인들 항소심도 1심 벌금형 유지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신창용·최윤경)는 2022년 5월 20일 피고인들이 골프 홀인원 등 발생시 관례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3 09:24:12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표지석 제막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6월 2일 법무보호복지사업의 발전과 법무보호위원의 번영을 위한 염원이 담긴 표지석 제막행사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03 09: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