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안산보호관찰소, 집주호우 피해 고령 농가 복구작업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는 8월 17~18일 양일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령 농가에 대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긴급수해 복구 작업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20:31:27
• 인천보호관찰소, 호우피해 농가 복구작업 지원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8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폭우로 인하여 수해를 입은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재난 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20:26:32
•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월 18일 오후 4시 법무부에서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했다.법무부장관과 한국법학원 원장은 “학계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20:17:50
• 법무부, 안양시와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사업 업무협약」체결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8월 18일 오후 3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안양시(시장 최대호)와「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사업 업무협약」을 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5:43:51
• [동정]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양자회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5차 총회 및 이사회 참석을 위해 몽골을 방문 중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8일 오전(현지기준) 친밧 남질 몽골 헌법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4:50:26
• 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가정 주거환경 개선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대전시 관내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을 찾아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4:29:53
• 울산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2,340만 원 과징금부과처분 적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원고(어린이집 원장)가 피고(울산 동구청장)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2,340만 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3:51:50
• 창원지법, 상해입은 화물차운송업자를 일용직으로 거짓 산재신청 억대 보험금 편취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2일 상해를 입은 화물차 운송사업자를 회사의 일용직으로 거짓으로 산재를 신청하고 1억여 원의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1:25:20
• 불법 촬영, 몰카 성범죄 초범이라도 강력하게 처벌 초등학교 여성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교장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1:00:00
• [법률구조]지하철 엘리베이터 추락·급정지로 다친 60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손해배상 받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추락하다가 급정지하는 바람에 다친 시민이 엘리베이터 설치·관리회사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3,700여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0:42:40
• 윤 대통령, 새 정부 첫 검찰총장에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지명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장후보추천위는 지난 16...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8-18 09:34:45
• 성범죄무고죄 엄벌, 허위사실로 고통받는 일 없어야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무서운 정부기관의 연락이라고 하면 단연 경찰서에서 어떠한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일 것이다. 거대한 국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09:32:12
• 특수폭행, 합의하더라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최근 언론에서는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사건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얼마 전에도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 4명을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경찰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09:30:59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약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동향 분석’을 살펴보면 성폭력 상담 전체 건수가 537건으로 강제추행은 35.9%에 달하는 193건으로 집계되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09:00:00
• 한동훈 법무부장관, 대한법무사협회와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월 17일 오후 2시 법무부에서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가졌다.법무부장관과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7 17: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