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2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2 14:55:04
• 헌재,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2 14:41:04
• 헌재,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당연퇴직 심판대항조항 모두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2 14:20:27
• 부산지법 동부지원, 동거남 여동생 탄 차 바다에 추락 사망케 공모한 40대 여성 징역 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12월 20일 6억 상당의 보험금을 목적으로 동거남과 공모해 동거남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2 13:54:04
• 창원지법, 성매매업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모텔에 불지른 50대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12월 22일 피고인이 장기투숙하던 여관(모텔)방의 옆방, 아래, 윗층 방에 성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2 12:18:21
• 전주소년원,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 협조체계 마련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12월 21일 오후 2시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병원장 이건학)과 의료취약계층인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2 10:55:04
• 합계 110억 상당 부동산 중개하고도 중개수수료청구 소송서 패소한 공인중개사 울산지법 제17민사단독 박대산 판사는2022년 12월 9일 부동산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자신의 중개행위로 소외 회사와매매계약을 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2 09:52:56
• 천주교 대구대교구, 성탄기념 영양떡 대구구치소에 기증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12월 21일 천주교 대구대교구 교정사목부(김덕수 신부)가 영양떡 1,20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김덕수 신부는 “성탄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1 18:07:30
• 울산지법, 교통사고 재조사 청구는 '행정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 부적합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 2022년 12월 5일 원고가 교통사고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며 울산동부경찰서장(피고)을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1 16:59:51
• 부산지법, 출소하고도 무전취식하거나 절도행각 반복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2월 16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3년) 중이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1 11:46:47
• 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태영)는 20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동대문경찰서, 중랑경찰서 등 관내 12개 경찰서와 동대문구·중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1 10:45:25
• 논산보호관찰소 김정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표창 받아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12월 2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가 주최한 「2022 아름다운 동행, 법무보호복지대회」에서 논산보호관찰소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1 10:25:39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연말 간담회 및 기부금 전달식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20일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연말 간담회 및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1 10:02:51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 유죄판결 외국인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2년 11월 25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중국 국적)에 대한 피고(대구출입국·외국인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1 09:51:54
• "재판을 받다가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재판시효 정지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2월 21일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1 09:3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