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경주범피-경주지청, 방화피해 가게 등 방문 '한가위 사랑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민족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8월 20~28일까지 범죄피해가정 30세대를 일일이 방문해 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8 15:48:38
• 대구지법, 응급실 의사 3명 묻지마 폭행 징역 6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8월 16일 응급실에 이송된 후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화가나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3명(20대)을 폭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7 10:51:56
• 마약 처벌, 구속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과거에만 해도 마약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의 마약범죄는 트위터,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성 높은 SNS가 발달함에 따라 전 연령층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7 09:00:00
•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9명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성료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지난 8월 10일부터 25일까지(매주 2회기씩 6회기) 군산 아름도예공방 및 군산 송선목공방에서 군산 거주 보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6 17:04:36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홍성군청과 기관장 2자 협의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8월 25일 홍성군청에서 ‘취업지원 및 기술교육원 등 법무보호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한 홍성권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6 16:53:37
• 기재부·법무부, 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법무부(장관 한동훈)는 8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6 16:21:03
• 무면허운전,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성립… 무거운 처벌 따른다 자동차는 인류의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묵중한 차체와 빠른 속도가 더해져 때로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6 15:41:54
• 법무보호공단인천지부, 인천구치소 방문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8월 25일 오후 2시 인천구치소에서 법무보호사업 전반에 대한 2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6 13:48:00
• 법무부, 9월 1일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도입 법무부는 9월 1일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지난 6월 1일 제주무사증이 재개된 이래 제주도가 전자여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6 10:21:35
• 서울고법, 화재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신체상·재산상손해 40%인정 서울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김선아·천지성)는 2022년 7월 21일 원고들 가족은 주거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6 10:05:12
• 대한법률구조공단, 집중호우 피해자 법률지원…29일 법률지원단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울·경기·강원·충남 소재 10개 지자체의 피해 시민들을 위해 ‘수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6 09:08:08
• 대법원, 장애인인 부친 폭행 살해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8월 25일 전 청소년국가대표 복싱 선수인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뇌병변 등으로 인하여 편마비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6 09:02:12
• 법무보호공단경기지부, 김승원 국회의원·박옥분 도의원 참석 법무보호사업 설명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8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시 갑)의원,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6 08:57:55
• 대법원, 철면피·파렴치·양두구육 표현 '위법성 조각'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8월 25일 한국PD연합회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연히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인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5 21:43:36
• '불법사금융 척결' 관계부처 총력 대응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25 18: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