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월 31일 오후 4시 법무부에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장관은 서울지방변호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01 08:47:56
• 부산솔로몬로파크, 추석명절 이웃돕기 성금 전달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31일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하여 추석명절 맞이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1 17:55:09
• 헌재, 1회 이상 전력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과 음주측정거부행위 처벌 도로교통법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31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①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1 16:48:33
• 대한상사중재원-대한변호사협회, 업무 협약 체결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는 8월 31일) 대한변협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양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1 16:35:12
• 공단노조, 이사장 횡령혐의 기소의견 검찰송치 밝혀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은 공단 김진수 이사장이 개인 경조사비 등에 공단 예산을 유용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1 15:56:28
• 헌재, 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7:2의견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31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음주운항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항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1 15:50:32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법무부는 8월 31일 오전 9시경(한국시간)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2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1 15:35:54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커지는 사설서버 시장... 게임산업진흥법 처벌은? 개인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설서버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일부 게임의 사설서버는 게임 내에서 도박 성격을 가진 미니게임을 운영하면서 불법 수익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1 09:52:41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청렴서약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8월 30일 지부 2층 지부장실에서 임동문 지부장 등 9명이 참석해 갑질 근절 선서식과 청렴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1 09:00:47
• 서울고법,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소 제기 '부적합'…90일 제소기간 넘겨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1일 공공기관인 피고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원고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1 08:55:41
• 대법원, 스토커처럼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등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8월 11일 살인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1 08:50:13
• 공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시설 김포장 작업에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는 8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충남 청양군에 위치한 ‘장애인재활근로센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0명(연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0 16:24:50
•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제47호 후원집 집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8월 30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삼정기업(대표 진성기)을 아름다운 동행 「제47호 후원의집⌟으로 선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0 15:44:20
• 창원보호관찰소,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50대 가석방 취소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가석방 기간 중 야간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5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0 15:22:59
• 대구소년원, 제2회 고졸 검정고사 합격률 85%달성 대구소년원(원장 이헌구, 읍내고등학교)은 교내에서 치러진 ‘2022년도 제2회 고졸 검정고시’에 재학생 20명이 응시하여 85%의 합격률에 해당하는 1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30 14: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