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도박공간 개설자가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2월 29일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3 06:00:00
• 대법원,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징역 12년 원심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월 12일 피고인이 1999. 11. 5. 조직폭력 유탁파 구성원 중 가장 신뢰하던 친구 손○○(직접실행자, 201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21:19:28
• 서울남부교도소, ‘정명섭 작가와 함께 하는 답사여행모임’ 대상 참관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1월 12일 ‘정명섭 작가와 함께 하는 답사여행모임’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모임대표 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8:01:59
• 창원교도소, 설 명절 소망원 등 9곳 사회복지시설 방문 성금 전달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2일 무연고자 등 생활지원시설인 소망원, 한울타리공동체를 비롯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7:54:17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설 명절 행복하우스에 직원 성금 전달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2일 아동공동생활가정 행복하우스(시설장 류명화)를 방문해 직원이 모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7:46:21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설 명절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마상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순천시 서면에 위치한 서면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직원들의 온정이 담긴 ‘사랑의 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7:22:29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의무참여 보호자 특별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장 김정명)는 1월 12일 교육활동 침해학생 보호자 10명 대상으로 제1회 의무참여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7:17:33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부산·양산 교육청 소속 초·중·고 교사 및 교육전문직 등 14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7:07:11
• 대전솔로몬로파크, 메타버스 활용 어린이 온라인 법탐험 캠프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1월 12일 전국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활용 어린이 온라인 법탐험 캠프’를 자체 해돌이 방송국에서 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7:00:34
• 창원지법, 만취상태 6km구간 운전 전 창원시의원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홍예연·정윤택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3년 1월 12일 전 창원시의원인 피고인(30대)이 약 6km 구간에서 혈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6:27:02
•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생후 31개월 여아 굶주려 사망케 한 친모·계부 항소심도 징역 30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양백성)는 2023년 1월 11일 제대로 된 식사나 물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당시 생후 31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5:36:44
• 울산지법,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야기 징역 6월…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12월 23일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1:13:39
• 전주지법, 항소심도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경락 받은 자가 납부해야"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원고의 관리규약 제15조에 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10:40:40
• 허부경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명예회장, 법무부 교정본부에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금 기부 허부경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명예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11일 오후 1시 30분 법무부 교정본부를 방문해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기부금 54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09:54:25
• 대법원, 편취액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본 원심 및 1심 모두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2월 15일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2 08: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