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2022년 제13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합격률 96.19% 법무부는 9월 15일 제13회 법조윤리시험(8.6.)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올해 시험에는 2,128명이 응시해 2,047명이 합격했다(합격률 96.19%, 작년 96.50%). 개인별 합격여부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법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5 14:50:45
• 일상에 스며든 마약범죄, 마약사범이라면 초범이라도 선처 어려워 마약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이 무관할 정도로 최근 우리 주변에서는 마약소지, 마약투약, 마약거래 등의 범죄가 일파만파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조사에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5 14:49:56
• 창원지법, 허위 조합원으로 중도금 대출 받는 등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 각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9월 8일 대가를 받고 명의를 대여한 허위 조합원 47명으로 하여금 중도금 대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5 14:20:10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일 공포…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신설 법무부는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2020년 9월 24일 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5 12:29:01
• 경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작업장 일대 잡초제거 등 환경정화활동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경주보호관찰소, 소장 배영준)는 9월 15일 지역사회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경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시설장 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5 11:59:57
• [법률구조]인천지법, 실거주 명목 임차인 내보내고 보증금 올려 재임대 손배 책임 실거주 명목으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내보낸 뒤 전세보증금을 올려 재임대한 아파트 임대인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1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5 11:19:00
• 대한법률구조공단-코빗, 가상자산 거래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9월 15일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과 가상자산 거래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코빗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5 10:34:38
• 법무보호공단울산지부, 제30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9월 14일 울산 북구에 위치한 정일ENG(대표이사 이종식)를 아름다운 동행 제30호 후원기업으로 선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4 18:37:22
• 군인도박, 가볍게 넘어갈 문제 아냐… 형사처벌·징계처분 가능해 현역 복무 중인 군인들에게 스마트폰 반입을 허용한 후 군인도박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군대에서 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4 15:12:33
• 창원지법, 조폭동원 기자협박 교사 오영호 전 의령군수 위증교사로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9월 7일 조폭을 상대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오영호 전 경남 의령군수(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4 14:32:25
• 법무보호공단경남지부, KT&G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9월 14일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KT&G의 후원을 받아 법무보호대상자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4 12:59:22
• 대구지법, 재산분할 문제 갈등 누나집 침입·재물손괴·폭행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0일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누나 집에 도어락을 부수고 무단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4 10:47:56
• 울산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연극치료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울산 및 양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3 16:29:35
• 이혼을 준비할 때 먼저 3가지 문제 알아야 민족대명절인 추석이 지나고 나면 쌓여 있던 고부갈등이나,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터지며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가 많이 생기곤 한다. 이혼을 준비하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3 12:47:16
• 술 마시고 분위기에 취해 터치… 성범죄자 될 수 있다 최근 헌팅을 한 여성들과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여성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몰래 옆자리에 누워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9-13 12:4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