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주점 업주 상대 스토킹 범죄 항소심서 실형→ 집유로 감형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9월 29일 알고 지내던 주점 업주가 다른 남성과도 가깝게 지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5 09:23:59
• 대법원, 여군 부사관 강제추행 상해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는 2022년 9월 29일 공군 부사관인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여군 부사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5 09:04:31
• 대법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 심리 진행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5 09:02:19
• 거창보호관찰협의회, 거창한마당대축제 기간 범죄예방활동 법무부 거창보호관찰협의회(회장 최중주)는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동안 열린 거창군 대표 거창한마당대축제에서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장 배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4 18:58:42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공감나무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성진,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0월 4일 공감나무심리상담센터(센터장 육명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4 16:06:11
• 서울보호관찰소, 마약사범 강화된 감독으로 재범방지 주력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재범 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마약사범에 대해 보다 강화된 감독으로 재범방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4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4 15:59:53
• 법무법인 디라이트, 국내 법무법인 최초 ‘캐나다 사무소’ 개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 이하 디라이트)가 국내 법무법인 최초로 캐나다 밴쿠버에 사무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디라이트는 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4 14:51:44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가정법원 재판부와 업무협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지난 9월 30일 울산가정법원 소년재판부 어준혁 부장판사, 박준언 조사사무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4 14:33:12
• 대구지법, 4세 친딸 신체적 학대로 생일 다음날 사망케한 친모 징역 7년·친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9월 30일 대ㆍ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4세 친딸을 신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4 14:20:24
• 대법원, 건물공유자의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31일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음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4 13:06:24
• [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 서두르되 적법한 절차 밟아야 명의신탁주식은 2001년 상법개정 이전 법인설립과정에서 발기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하게 발행이 성행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보니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4 10:35:41
•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투약 재범 시 구속 가능성, 처벌 수위 더 높아진다 최근 들어 연예인이나 재벌들의 마약 투약 혐의 기사가 연일 도배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일반인이 마약에 취해 돌아다니거나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4 10:18:45
• 부산지법, 허위세금계산서 185장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 국민참여재판서 집유·벌금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9월 19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년 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4 08:57:04
• 대법원, 주민친화시설 포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김포시 처분 위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8월 2일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김포시장)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의 처분을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3 10:47:29
• 대구고법, 강도상해, 사기, 횡령, 향정, 무면허운전 피고인 항소 기각… 징역 3년6월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6월 16일 강도상해, 사기, 횡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1 11: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