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한동훈 법무부장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무총장 접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월 10일 오후 3시 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다렌 탕(Daren Tang)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0 17:49:46
• 보호관찰위원 밀양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준)는 2월 9일 밀양준법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밀양·창녕지역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보호관찰위원 밀양보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0 12:35:39
• 창원지법, 어린 자녀 신체적 학대하고 방임한 친모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나이어린 피해아동에게 3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들을 방임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0 10:31:53
• 서울동부지법, 가상계좌 4만여개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 결제대행업체 회장 징역 3년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2023년 1월 19일 가상계좌 4만여개를 만들어 불법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해 사기방조, 국민체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0 10:01:50
• 창원지법, 아파트 공용복도에서 음란행위 7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3년 1월 2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396).피고인이 벌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0 08:34:43
• 대법원, 부적법 선임 대의원회의 결의와 청산인회의 결의 효력 없어 본소 각하 원심 확정 대법원 제 3부(주심 대법관 )는 2023년 1월 12일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부적법하게 선임된 대의원의 대의원회의 결의와 원고의 대표자인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0 08:18:17
• 정읍교도소, 2023년 유관기관 통합방위훈련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2월 9일 제2작전사령관, 광주지방교정청장, 정읍시장, 정읍소방서장 등이 참석해 적 특작부대에 의한 교도소 타격에 따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9 17:03:26
• 법무부,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하며, 국내 체류중인 피해 국가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9 16:53:22
•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 방문 성금 전달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유정호)는 9일 대전시 서구 갈마동 소재 청소년보호기관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은 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9 16:43:39
• 대전솔로몬로파크, 제1차 어린이 법탐험 캠프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법교육 전문기관인 ㈜프리하라와 협업해 2월 9일 초등학생 22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1차 어린이 법탐험 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9 16:38:46
• 헌재, '이상민 탄핵' 심리 개시... 180일 내 결론 전망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9일 접수하고 심리를 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중으로 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2-09 16:05:37
•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2022학년도 졸업장 수여식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2월 9일 본교 대강당에서 졸업생 30명(중학교 26명, 고등학교 4명)에 대한 2022학년도 졸업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9 14:50:10
• 창원지법, 고용유지금 부정수급 업체 대표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풀려나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2월 9일 예정된 휴가를 실시했음에도 고용안정조치인 휴가가 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9 14:27:41
•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 기피제도 관련 전일(2. 8.) 대정부 질의 관련 언론 등에서 언급된,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 기피제도’ 관련,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9 14:00:41
• 대법원, 특가법상 사기 혐의 부분 유죄 원심 파기환송…나머지 죄들 유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1월 12일,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9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