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비행청소년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2월 16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비행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6 14:32:03
• 대전솔로몬로파크, 중학생 법사랑 일일캠프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가 법교육 전문기관인 ㈜프리하라와의 협업으로 2월 16일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 법사랑 일일 캠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6 13:40:03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해피맘 충북센터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2월 16일 사단법인 해피맘 충북센터(센터장 남현순)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및 가족지원을 통한 건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6 13:32:55
• 대법원, 구 토지 자주점유 추정과 점유취득시효완성 주장 배척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2월 2일 원고가 이 사건 구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자주점유)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6 12:00:00
•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 '보호소년 눈건강' 청주 김안과 의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미평여자학교(원장 유상운, 청주소년원)는 2월 15일 청주 김안과 의원(원장 김두은)과 보호소년의 눈건강 등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6 09:57:27
• 울산지법, 나라장터 전세버스용역 입찰 항소심서 징역 1년→ 무죄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2023년 1월 12일 조달청이 운영·관리하는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진행된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6 08:58:05
• 안양소년원, 사랑의 안경 나누기 행사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2월 15일 청소년행복재단 및 (사)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동남라이온스클럽 지원으로 ‘사랑의 안경나누기’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5 17:19:56
•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2022학년도 졸업장 전수식 가져 법무부 읍내고등학교(교장 이헌구, 대구소년원)는 2월 15일 교내 강당에서 2022학년도 졸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전수식에는 대구시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5 17:15:09
• 창원지법, 밀양선 선로 노동자 사망사고 항소심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3년 2월 15일 밀양역 선로 노동자 사망사고 사건 항소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5 17:06:36
• 거창준법지원세터, 수강명령 준수사항 위반자 구인 집행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안종우)는 수강명령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50대·남)를 「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5 16:00:38
•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제32회 졸업장 전수식 가져 법무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장재원)은 2월 15일 오전 ‘제32회 졸업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졸업식은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5 15:43:43
• 부산지법, 동거인의 여자관계 추궁 특수상해 국민참여재판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3년 2월 13일 피고인이 동거남의 외도를 추궁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5 13:01:22
• 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구치소 수감… 집행유예취소 신청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았지만 소재를 감춘 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씨(39)에 대해 구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5 11:47:36
• 대구지법, 술취한 여성 차량에 태워 감금치상 6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3년 2월 10일 감금(인정된 죄명 감금치상, 예비적 죄명 감금)혐으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5 09:42:50
• 대법원, 유신정권 긴급조치 9호 손해배상 원고의 위자료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3년 2월 2일 박정희 유신정권시절 긴급조치 9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사건에서 피고(대한민국)의 상고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