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소·나·기 가족캠프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전상호)는 2월 17~ 18일 양일에 걸쳐 7가족 18명이 참가한 소통 ㆍ나눔ㆍ기쁨(소나기)을 주제로 가족캠프를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8 12:29:34
•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체험·법연수 및 법교육 정책설명회 개최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경모)는 2월 17일 광주·전남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표를 초청, 2023년도 소년보호행정 정책설명회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7 19:13:14
• 법무부, "서민과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전세사기, 철저히 엄단하고 예방" 법무부는 2월 17일 대통령의 전세사기 대책 마련(제도보완 및 철저한 단속) 지시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7 18:46:48
• 부산가정법원, 1월·2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2023년 1월, 2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 갑(男)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7 18:26:40
• 창원지법, 조합 사업인허가·금융권대출 청탁 4억3500만 원 수수 중앙지 주재기자 실형·추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7일, 피고인이 중앙일간지 기자신분으로 조합 업무대행사를 실질직으로 운영하는 사람에게 사업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7 18:14:18
• 군인징계의 정당성, 징계 사유·절차 등 꼼꼼하게 살펴야 군인은 군인사법에 따라서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하게 한 경우, 징계 처분 대상자가 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7 16:46:38
• 같은 상가건물 내에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필요한 대응은 장사에서는 상권과 입지는 중요한 경쟁력이자 변수여서 점포의 위치, 동종 업체의 분포는 업주에게 있어 당연히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동...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7 15:53:49
• 대구교도소, 사랑나눔 단체헌혈 동참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2월 16일 교정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혈액수급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사랑나눔 단체헌혈'에 동참했다고 17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7 15:28:47
• 도박 사범, 수익액, 가담 정도에 등에 따라 처벌 가중 될 수 있어 최근 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불법 도박 규모는 8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범죄로 검거된 인원만 3,1...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7 09:54:53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연제구진로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초청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2월 16일 오후 부산광역시교육청지정 연제구진로교육지원센터 업무관련 담당자를 초청해 정책설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7 09:33:52
• 법무부, 중곡동 살인사건(일명 서진환 사건)국가배상소송 재상고 포기 법무부는 2월 17일 ‘중곡동 살인사건’(일명 ‘서진환 사건’,2012. 8.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던 서진환이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가정집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7 09:25:44
• 대법원, 사범대 학생회장 선거 출마 피해자의 농활 음주문제 게시 명예훼손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2월 2일 대학교 총학생회장이던 피고인이 사범대학 학생회장선거에 출마한 피해자의 농활에서의 음주문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7 06:00:00
• 포항교도소, 생명을 이어주는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2월 16일 오후 2시~4시까지 대한적십자사 울산 혈액원과 함께 ‘생명을 이어주는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6 17:28:10
• 진주준법지원센터, 무직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는 2월 15일 오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 후 장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무직 청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6 15:36:04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제33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2월 16일 울산 중구에 위치한 ㈜화신개발(대표 정연태)을 아름다운 동행 제33호 후원기업으로 선정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16 15: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