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포항준법지원센터, 여성 고령농가에 사회봉사자 지원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10월 13일, 14일 이틀간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한 일손부족 고령 여성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한 국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5 11:32:20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14일 북구청의 ‘비움으로 희망을 채우는 클린하우스’사업에 선정된 A씨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회봉사자 1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5 10:02:26
• 대법원,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간의 대화' 녹음·누설 무죄 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8월 31일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누설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5 09:44:23
• 서울가정법원 신정일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10월 14일 서울가정법원 신정일 부장판사를 비롯한 4명의 판사와 조사관 3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4 15:49:14
• 홍성준법지원센터,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10월 14일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강진아)와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복귀 지원 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4 15:42:30
• 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대전소년원에 유치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배점호)는 보호관찰 대상자 A양(15)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10월 14일 대전소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4 15:01:16
• 인천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변경수리 철회처분 부당 인천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고승일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3일 원고에 대한 피고(구청장)의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변경신고수리 철회처분이 부당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4 11:30:29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야 2022년 상반기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해 이혼 건수는 총 10만 2,000건으로 집계됐다. 혼인 계속 기간별로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4 10:00:00
• 대법원, 시정명령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9월 7일 사립유치원 설립자인 원고가 피고(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무효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4 08:38:55
• 울산지법, 삼계탕 먹다 깨진 치아로 화가나 손망치로 식당 무차별 손괴 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6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식당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침입해 가전제품과 가구, 식기 등을 마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4 08:36:32
• 울산경제신문, 울산보호관찰소에 원호지원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3일 ㈜울산경제신문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및 정착지원을 위한 원호 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20:17:52
• 제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무면허 운전 20대 법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10월 13일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A씨(20대·여)의 집행유예가 취소 결정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18:58:29
• 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결정 법무부는 10월 13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8일 원고들(16명) 일부 승소(합계 약 72억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18:25:58
• 한동훈 법무부장관, 소망교도소(비영리 민영교도소)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0월 13일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경기 여주시 소재)를 방문, 교화‧교육, 직업훈련 실태 및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16:36:11
• 법무부, 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 최근 마약 거래수단의 다양화, 신종 저가마약의 등장, 국제 마약조직의 대규모 밀반입 등으로 인해 국내 마약 유통량이 급증하여 마약범죄가 젊은 층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16: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