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윤태영)는 10월 22일 서울준법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 위원 32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4 11:21:16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도박사이트 운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최근 대규모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잇따라 검거되면서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경기남부청에서 도금액 9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4 11:14:25
• 창원지법, 기업 모바일 상품권 구매·횡령에 인장 위조까지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10월 19일 1억7천만 원 상당 기업모바일 상품권 구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1억6천만 원 상당을 재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4 10:45:43
• 대구지법,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 '폐기용' 표시 하지 않고 보관 과징금 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2년 9월 28일 원고가 피고(성주군수)를 상대로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보관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4 08:05:45
• 경주범피, 범죄피해자 위한 '다섯 번째 서라벌 힐링캠프' 개최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는 10월 21일부터 1박 2일간 대구·경북지역 범죄피해자들을 초청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3 12:11:48
• 대법원, 이동제한 명령 어기고 돼지 판매 피고들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9월 16일 피고들이 구제역 확산을 막기위한 원고(철원군)의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3 09:15:24
• 서욱 전 국방부장관·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서해 피격’ 수사 본격화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2 13:55:47
•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요트 투어 체험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김대수)는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와 공동으로 10월 21일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2 12:30:49
• 충주준법지원센터, 강릉원주대와 멘토링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는 21일 보호관찰을 받고있는 청소년 대상자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이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2 12:19:13
• 법무부장관,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취업제한 방안 마련 지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취업 제한 방안 마련 등을 지시했다.우리나라에는 미국과 달리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2 11:58:24
• 대전보호관찰소, 국립법무병원 박재상 의료부장 초빙 직원 직무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10월 21일 정신질환 및 마약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관리하는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알코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1 19:50:27
• 법무보호공단부산지부, 심리상담위원회 창립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10월 21일 지부1층 회의실에서 심리상담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이정화 여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1 19:41:05
• 2023년도 변호사시험(제12회)부터 중증 장애인 응시자 전원 희망 시험장 배정 예정 법무부는 10월 19~25일까지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2023. 1. 10.~14. 예정) 응시자들의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1 19:04:14
• 법률구조공단, 배우 손현주씨 홍보대사로 위촉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부에서 공단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영화배우이자 탤런트 손현주씨를 홍보대사로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1 18:56:10
• 대법원, 턴키공사 수주 불법로비자금 조성 유죄 1심 파기 무죄 원심(2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16일 턴키공사 수주를 위해 불법로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1 11: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