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고소·고발 보복 목적 특수상해·폭행 60대 국민참여재판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10월 18일 고소·고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8 08:03:22
• 대법원,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환송 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29일 사립학교법위반 사건 환송 후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관할 관청인 교육감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8 07:56:58
• 율촌·온율, 공익영화 관람 행사 ‘무비 인 율촌’ 진행 법무법인 율촌과 공익사단법인 온율이 지난 26일, ‘무비 인 율촌’ 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무비 인 율촌’은 율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7 23:26:06
• 순천교도소, 제77주년 교정의 날 맞아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행사 가져 순천교도소(소장 백금태)는 제77주년 교정의 날(10월 28일)을 맞아 순천시 장애인복지관 배식봉사와 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정장학금 전달 등 지역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7 15:43:37
• 법무부, 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인도심사청구명령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인 대한민국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씨(42·여, 뉴질랜드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7 15:35:17
• 전주보호관찰소, 차량절취 무면허 운전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긴급 구인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로 운전하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긴급구인 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년 대상자 K군은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7 15:19:15
•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고의 기피 40대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사회봉사명령을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소재를 감추는 등 약 1년 10개월간 사회봉사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7 15:13:33
• 헌재, 8촌이내 혈족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근친혼의 금지와 무효에 간한 민법 조항들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8촌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7 15:04:42
• 헌재,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7 14:36:54
• 대법원, 공소제기 이후 국외도주 15년 경과 공소시효 완성 간주 면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2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7 12:31:14
• 법무부, 서울대공원서 제51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28~30일 법무부는 수용자들이 한 해 동안 정성과 노력으로 만든 교정작품을 국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10월 28~30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서울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7 09:42:14
• 세입자내보내기 명도소송 진행하고자 한다면 아직까지도 사회의 인식으로 보면 임대인이라고 한다면 달마다 들어오는 임대료를 잘 받으며 편안한 생활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 생각을 한다. 물론 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7 09:00:00
• 창원지법, 발달장애 아동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 장애인 활동보조사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0월 26일 장애인 활동보조사로서 2020. 6. 1.경부터 2021. 6. 25.경까지 자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6 17:57:51
•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개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 소장 안병경)는 10월 25~26일 이틀간 주거환경 개선 긴급성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두 가정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6 17:04:52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북지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박광흠)는 지난 24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북지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6 16: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