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년보호위원 등 직무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3월 14일 대회의실에서 소년보호위원(회장 박경조)과 자원봉사자 21명을 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4 18:44:01
• 법무법인 디라이트, '1시간에 끝내는 정기 주주총회 A to Z'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드림플러스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1시간에 끝내는 정기 주주총회 A to Z...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4 17:40:39
• 경쟁업체의 유사상호 사용, 상호사용금지가처분 통해 신속한 대응 필요 상호는 본인의 사업체를 알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면서 동시에 다른 업체와 구분 지어주어 주는 이름과 같은 역할을 한다. 내 가게가 오랜 동...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4 15:17:49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초청 협의회 임원진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3일 서산시 소재 식당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초청,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4 15:04:32
• 부산지법, 폭행 선배 흉기로 찔러 살인 미수 징역 3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는 2023년 3월 10일 술에 취해 선배(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피해자를 흉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4 10:30:26
• 학교폭력이 낳는 비극, 막을 방법은 없을까? 학교폭력은 예전에 비해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최근에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드라마 영화에 소재로 많이 쓰이며 뉴스에도 학교폭력 사건이 연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4 10:02:01
• 한동훈 법무부장관, 독일 연방내무부 방문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월 13일(현지 시각) 독일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연방내무부(베를린 소재)를 방문, 리타 슈바르첼루어 슈터(Rita Schwar...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4 09:57:19
• 울산지법, 양돈장 안정성 문제 이유 전대차계약 해지 적법… 손배 일부 인용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3년 1월 12일 양돈 사육 등 축산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양돈장을 전대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4 08:48:49
• 창원교도소, 법무부 희망나눔 일자리 협력기업 인증서 전수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3월 13일 출소자 채용 우수기업체인 ㈜한솔M&H(대표이사 장세원, 김해시 진영읍 소재)에 ‘법무부 희망나눔 일자리 협력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3 17:55:53
• 대전준법지원센터, 충남대학교 심리성장과자기조절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3월 13일 충남대학교 심리성장과자기조절센터(센터장 조성근)와 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3 16:53:39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장 접견실에서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2023년도 적십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3 16:20:20
• 군형법위반 혐의, 민간인이라도 연루될 수 있어 군형법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비롯하여 군무원이나 군 학교의 학생, 생도 등 ‘군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군대는 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3 14:00:43
• 울산지법, 직무수행군인등폭행·상관모욕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3년 1월 12일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상관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20대)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3 13:18:46
• 대구지법, “서장XX 죽여버린다”경찰서장에게 욕설한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9일 경찰공무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서장인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3 13:00:16
• 대구지법, 사건관련 뇌물수수하고 피의자들과 공모해 도박 경찰관 징역1년·벌금·추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9일 경찰관으로서 자신이 직접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사건의 피의자들과 공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13 11:5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