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소년원, 소년원생 진료 이비인후과 2곳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염정훈)은 23일 원 내 의료동에서 소년원생의 의료시스템 개선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김해송 이비인후과의원(병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4 12:01:07
• 테라‧루나 사건 ‘권도형’ 몬테네그로에서 체포 테라‧루나 사건 관련 범죄인들인 권도형, K가 3월 23일 오전 9시(현지시각)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Podgorica) 공항에서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4 11:54:29
• 클럽에서 낯선 사람이 건넨 사탕, 마약사범으로 몰릴 수 있어 최근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알록달록한 색깔의 사탕, 알약, 분필 등 다양한 모양으로 널리 유통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4 11:39:01
• 창업컨설팅 업체의 허위, 과장정보 주의필요.. 피해 시 가맹본부도 책임 모든 창업자들이 성공가도를 달리면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충분한 준비과정은 필수로 거쳐야 한다. 특히 외식사업처럼 완전한 경쟁구도가 이뤄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4 11:37:58
• 부산지법,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 나왔으나 무죄 왜?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2023년 2월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에서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타인이 필로폰을 몰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4 08:43:11
• 창원지법, 대체휴일이 실시되었다면 휴일중복수당 지급 의무없어 1심 유지 창원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구년 부장판사·정강은·조유리)는 2023년 2월 15일 광복절, 개천절의 휴일중복은 휴일중복수당 지급의 예외를 규정한 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4 08:16:22
• 법무법인 율촌, 신입변호사 오리엔테이션 진행 법무법인(유) 율촌이 신입변호사 오리엔테이션(이하’OT’)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율촌에 따르면 OT는 ‘율촌인’으로서 필요한 조직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9:42:05
•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23일 본교에서 법무부 직속 상급기관인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이 내방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9:34:01
• 부산회생법원·부산가정법원, 상속재산파산 제도 안내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과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3월 27일부터 상속재산파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적극 안내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9:22:07
• 대전솔로몬로파크, 제1회 어린이 법탐험 미니캠프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3월 23일 전북 김제 남양초등학교 4~6학년 12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1회 어린이 법탐험 미니 캠프」를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7:29:37
• 서울남부교도소, 직원 대상 호신술 등 교육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3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수용 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 대상으로 호신술 등 교육을 시행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7:21:51
• 대법원,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상속인'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3년 3월 23일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7:08:09
• 울산지법, 파킨슨증후군 등 진단 받은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인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3년 2월 2일 소방공무원이던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울산보훈지청장)가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6:18:44
• 헌재, 검사의 수사권축소등 법무부장관과 국회간 권한쟁의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국회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법률 제18862호로 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6:05:24
• 헌재,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금지 조항 '집회의 자유침해'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5:4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