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 나왔으나 무죄 왜?

기사입력:2023-03-24 08:43:11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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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2023년 2월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에서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타인이 필로폰을 몰래 탄 술을 피고인이 마셨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1385).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후단)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1심 단독 재판부는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했으나, 수사결과 투약일시와 장소 및 투약방법이 특정되지 못했고, 피고인의 신체에서 주사자국 등 투약흔적이 발견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주변에서 마약류가 발견되지 않은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유흥업소 손님이 몰래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는 등으로 자의로 투약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필로폰 투약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2일경부터 11월 11일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부산보호관찰소에서 2020년 11월 11일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 감정결과에 의하면,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관찰소에 자발적으로 소변을 제출했고,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이 피고인 몰래 술에 필로폰을 타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의 소변검사에게 필로폰이 검출되었을 수도 있다, 자신의 의사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가능성은 일응 수긍이 가는 점,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20년 11월 초경 부산진구 B에 있는 모텔에서 C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물뽕을 당한 것 같아’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도 있는데, C은 당시 수형 중이었으므로 위 진술이 거짓이라거나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위 ①항의 피고인의 변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③ 반면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일시나 장소, 방법이나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신체나 그 주변에 필로폰 등 마약 자체가 발견되거나 또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흔적(주사흔적이나 주사기 등)이 발견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본인의 의사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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