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병원복도 물기로 넘어져 사망 유족에 대한 손배책임 60% 부산지법 이우철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요양병원 병원장인 피고에게 병원 복도의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배우자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09:37:20
• 대구지법,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이용해 10년간 병원진료 중국인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4일 우연히 알게된 내국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년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범행으로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08:43:30
• 창원지법, 알몸 배회하고 출동경찰관 폭행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12월 22일 알몸으로 배회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08:35:55
• 청주소년원, 둥글개봉사단과 업무협의 및 보건위생용품 기부 받아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28일 동물매개 치료 봉사단체인 둥글개봉사단(단장 이웅종)이 미평여자학교를 찾아 업무협의 및 2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08:30:49
• 천안준법지원센터, 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300박스 전달 받아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김남중)는 28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김장김치 300박스(1,200만 원 상당)를 지원받았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08:19:51
•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음란물 단순 시청, 소지만 해도 위험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N번방 사건의 여운이 가시지도 않은 현재, 또 한 번 비슷한 범죄가 일어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른바 엘이라고 불리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00:00:00
• [팩트체크] ‘마녀사냥’ 희생자 된 ‘비운의 황태자’ 이호진 회장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두 번째 특별사면에서 유력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제외됐다. 이같은 결정에 재계는 아쉬움을 표하...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8 17:34:33
• 대구지법, 고객정보 이용 휴대폰 개통하고 음식배달·게임아이템 결제 실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2월 21일 휴대전화 판매실적 및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고객정보를 이용해 휴대폰 6대를 개통하고, 음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8 17:12:24
• 해남보호관찰소, 민관협력위원회 간담회 및 장학금 전달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는 12월 28일 보호관찰위원 민관협력위원회 연말 간담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8 14:24:13
• 창원준법지원센터, 한파 피해 영세농가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정렬)는 12월 19~12월 28일 경남 함안군 소재 한파 피해 영세 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8 11:26:41
• 법무보호공단충북지부, 이해충돌방지 실천 청렴 서약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12월 28일 지부 회의실에서 김재건 지부장 등 직원 15명이 참석해 이해충돌방지 실천 청렴 서약식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8 10:32:47
• 우희경 대구지방교정청장, 대구구치소 교정위원 간담회 주재 대구구치소는 우희경 대구지방교정청장이 12월 27일 수성구 호텔 인터불고 대구 에서 열린 대구구치소 교정위원간담회 행사를 주재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8 08:58:32
• 부산고법, 조합설립 미동의 주민들 분양신청기한까지 동의서 제출했다면 조합원 부산고법 제2-1민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박운삼·최은정)는 2022년 4월 21일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이 조합의 정관에 따라 분양신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8 08:38:38
• 대법원, '국민호텔녀'댓글 모욕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여성연예인)를 '국민호텔녀' 등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8 08:34:25
• 마약 거래 생각보다 쉬워,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받을 수 있어' 한때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다. 그만큼 마약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고 범죄가 여간해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SNS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7 15: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