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전화번호로 연락 않고 공시송달 '출석기회 주지 않고 판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4월 13일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06:00:00
•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 강력한 처벌과 단속 피하기 어려워 최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남성 가운데 성 구매를 경험해 본 비율은 42.1%인 것...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17:39:28
•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장안지구위원회,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25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장안지구위원회(회장 최성배) 위원 33명이 소년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17:01:27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주거지원위원회,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주거지원위원회(회장 박경미)는 4월 25일 오후 2시 지부 3층 회의실에서 생계형 재범 방지를 위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16:40:46
• 안양소년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4월 25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 이정근)와 보호소년 마약류 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16:36:14
•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임 정정미 헌법재판관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월 25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정정미 헌법재판관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15:56:43
• 경주범방, 법의 날 기념 화랑고 2학년생 초청 검찰청 견학 '법 체험' 교육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경주범방)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문현철)과 공동으로 4월 25일 ‘제60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15:53:18
• 대전솔로몬로파크, 제60회 법의날 기념 '법 페스티벌' 행사 가져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교육 테마공원인 대전솔로몬로파크(Solomon Lawpark)(소장 유정호)는 4월 25일 제60회 법의날을 맞아‘법(法) 페스티벌’행사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15:40:12
• 법무부·대한변협,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는 4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60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15:23:23
• 대법원, 재수사결과서 허위작성해 검찰 제출 경찰관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30일 경찰인 피고인이 재수사결과서에 교통사고 피해자 D, E가 진술한 바 없는 내용을 자신의 의견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08:40:31
• 부산지법, 동종범죄로 재판중 또 술 취해 식당 업무방해 실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3일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2022년 7월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재판을 받던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08:21:27
• 울산지법,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힌 운전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새벽에 편도 1차선 도로에 어두운 옷을 입고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08:18:36
• 2021년 11월 18일 영상재판 확대 시행 이후 누적 1만 건 실시 대법원은 2021년 11월 18일 확대 시행된 영상재판이 2023년 4월 20일 기준 누적 1만 건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상재판 실시 건수는 꾸준히 증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23:39:14
• 법무보호공단경남서부지소, 진주준법지원센터와 2자간담회 및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는 4월 24일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지소장 소찬영)와 함께 진주 충무공동 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18:46:22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가정 자녀 학비 지원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소장 김원진)는 4월 24일 아동학대가정의 자녀에게 1년 간 방과후 수업 비용 등 학비로 100만 원의 원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갱생보호육성재단은 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17: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