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논산보호관찰소 이신복·장도식계장, 국무총리·법무부장관 표창 받아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임춘덕)는 12월 30일 오전 소장 집무실에서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표창 전수식 및 관내 보호관찰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30 14:07:21
• 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STX복지재단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지부장 배호창, 이하 공단)는 12월 30일 STX복지재단과 저소득 재해근로자 법률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30 12:21:10
• 창원지법, 결별 요구 여자친구 살인미수 외국인 징역 5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12월 22일 동거하다 결별을 요구하는 러시아 국적 여자친구(40대)에게 재결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30 11:33:43
•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인 사내 조사가 이루어져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제정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 된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30 10:36:49
•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황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20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힌 A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30 10:00:00
• 부산가정법원, 12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12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부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쌍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30 07:00:00
• 대법원, 환아들 패혈증 사망 주치의·전공의·간호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5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스모프리피드가 투여되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각 시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30 06:00:00
• 광주준법지원센터, 폭설 피해복구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12월 29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3동 일원에서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을 배치해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22:27:13
• 정읍교도소, 재능나눔 일환으로 만든 물품 저동마을 주민들에게 전달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12월 29일 인근 소성면 저동마을을 방문해 양장기능사 과정 직업훈련을 수료한 여자 수형자들이 재능 나눔의 일환으로 만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15:22:20
•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김종민 보호관찰위원, 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는 29일 김종민 위원이(동부창호) 2022년 보호관찰업무 유공으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15:15:22
•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 법무부는 29일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민주당 박찬대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14:26:07
• 대법원, 타인소유 토지에 무단 건물 신축행위 재물손괴죄 해당 안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1월 30일 타인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행위가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12:35:05
• 부산변호사회, 사랑의열매 희망 2023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12월 28일 연제구 거제1동 변호사회관에서 ‘사랑의 열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10:59:17
• 포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선생님과 제자의 아름다운 기부 받아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12. 28. 포항보호관찰소장을 역임한 권을식 소장(현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과 그의 지도를 받았던 제자가 함께 불우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09:57:02
• 법무부,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제작·배포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와 정착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비자정보가 담긴 지침서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이하 ‘비자 내비게이터’)를 전자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09: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