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2년간 한시 특별법 운영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오전 10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0:16:35
•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호의 베풀어준 지인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사건 항소심도 무기징역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이현일·장유진)는 2023년 4월 6일 자신을 믿고 호의를 베풀어준 지인을 200만 원 정도 때문에 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0:00:49
• 법무법인 율촌,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2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21:27:24
•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및 김경윤 부장판사 등 관계자 8명이 4월 26일 부산소년원(원장 김지수)을 방문했다. 이 날 방문은 소년원에서 교육 받고 있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7:35:26
• 대구지방변호사회, '행복한 밥상' 무료급식 봉사활동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4월 26일 두류공원 내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지역 어르신 및 노숙자를 위한 봉사활동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7:28:11
• 법무법인 디라이트, 내달 ‘우주산업 및 개발’ 세미나 개최 우주산업에 대한 국내외 트렌드와 비즈니스 동향을 한눈에 알아보는 세미나가 마련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다음달 10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6:53:40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 네트워크 간담회 가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경주범피)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공동으로 4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5:42:41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언양초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4월 25일 울산 언양초등학교를 방문해 10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3:27:36
• 법무부,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 총회 서울 개최 법무부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공동으로 4월 26~28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South East...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3:20:00
• 아청 음란물 제작, 큰 처벌 받는 중범죄 미성년자 연예인 성 착취물을 배포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3:00:00
• 창원지법 마산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이사 징역 1년 법정구속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 박연주・홍진국 판사)는 2023년 4월 26일, 지난 3월 16일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발생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2:32:57
•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의 대응 방안은 2019년 7월,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2:07:24
• 대법원, 콜센터 상담업무 요양불승인처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4월 13일 원고의 콜센터 상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1:25:06
• 포항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 가져…신용해 교정본부장 주재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4월 25일 포항시 북구 라한호텔에서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는 법무부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08:44:45
• “삼청교육대·서산개척단 피해자·유족의 국가배상 소송을 대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인 삼청교육대와 서산개척단의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소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08: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