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고법, 동거녀 잔혹살해 등 징역 30년→무기징역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3일 동거녀 A를 흉기로 30여 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고, 동거녀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09:19:58
• 로앤컴퍼니 ‘빅케이스’, 이용자 1만 6천명 돌파..."8초마다 판례 검색"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빅케이스 출시 1주년을 앞두고 지난 1년간의 서비스 성과를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09:16:32
• 법률구조공단-인천광역시,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1월 11일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활성화 및 지역 법률복지 사각지대 지원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와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09:11:56
• 대법원, 주위적 절도죄 무죄·예비적 사기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12월 29일 절도(인정된 죄명 사기)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죄를 무죄로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06:00:00
• 성남보호관찰소, 상습 가정폭력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소장 대리 최상현)는 1월 9일 부모와 형제들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보호관찰 대상자 K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0 18:20:40
• 대전소년원, 소망의집과 업무협약 법무부 대전소년원(대산학교, 교장 염정훈)은 1월 10일 원 내 의료동에서 정신재활이 필요한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0 17:32:52
• 청주준법지원센터, 설 명절 메트리스 후원 받아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배점호)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0일 천안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장영기)로부터 매트리스 20개(개당 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0 17:18:45
• 통영준법지원센터, 영세·고령농가·노인보호시설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설 명절을 맞아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월 4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8명을 배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0 13:57:50
•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원호금 1000만 원 기탁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보호관찰소, 소장 소찬영)는 1월 10일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주방) 후원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0 13:51:22
• 음주운전, 측정 거부하고 도주하면 처벌 무거워져 새해를 맞이해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0 13:47:48
• 대법원, 만남 회피에 분노 협박· 감금·폭행·보복 살인 징역 4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5일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것에 분노하고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분노만을 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0 12:00:00
• 헌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 12일 변론 헌법재판소는 1월 12일 대심판정에서 2020. 1. 20. 접수된 2020헌마10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변론을 열기로 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0 11:12:30
• 청주지법, 사찰주지 허락 받고 거주 위해 온돌 공사 재물손괴죄 무죄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022년 12월 1일 사찰에서 거주하고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리를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신도가 거주를 위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0 09:02:14
• 울산지법,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하고 보호관찰소직원에게 욕설 벌금형 울산지법 노서영 판사는 2022년 12월 15일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7회에 걸쳐 특별준수사항인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0 08:36:29
• 진주교도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7명 임용식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1월 9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신규 9급 교정공무원 7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교정공무원 임명장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9 15:5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