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구치소, 민·관 의료지원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소장 신동윤)는 지난 5월 2일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이사장 배영일)과 수용자 진료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10:25:26
• 직장내 성희롱, 사용자의 의무는? 최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내 오피스 와이프’라는 발언을 한 상사가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10:03:08
• 부산소년원,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원장 김지수)는 5월 3일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상임이사 김상진)와 수용 중인 위탁·보호소년 대상 마약예방교육 및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09:41:48
• 전주지법, 교비회계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강제징수 법인회계 예금채권 압류처분 효력 인정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평근 부장판사, 김진아·김민재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사립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을 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4 08:43:25
•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직무역량강화 마약 예방 교육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5월 3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마약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18:03:00
• 대전보호관찰소, 향림원 방문 악기 기증 및 직무 간담회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5월 3일 오후 아동보호시설인 향림원을 방문해 색소폰 악기 기증 및 직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해당 악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17:58:38
• 강간 및 미수 혐의,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여성가족부는 「2022년 여성 폭력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4명 중 1명은 평생 1회 이상 성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여성 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17:49:27
•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월 3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임원진과 면담했다.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자용 검찰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17:03:17
• 부산가정법원, 첫 조정 전담 변호사 진혜정 위촉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5월 1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진혜정 변호사에 대한 조정 전담 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3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16:20:20
• 전주소년원, 5월 가정의 달 '사랑의 치킨데이' 행사 가져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은 5월 3일 치킨 150마리(300만 원 상당)를 직접 조리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랑의 치킨데이’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13:40:03
• 진주준법지원센터, 5월 가정의 달 원호품 전달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소찬영)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일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원호품(삼겹살 및 한우곰탕)을 전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13:31:53
• 경기침체로 급증하는 사기, 빌린돈을 못 갚아도 사기죄가 성립할까 경기침체와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사기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를 벌이다 무더기로 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11:43:47
• 울산지법, 얼굴 잡티·기미제거 레이저 토닝시술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고객에게 얼굴 잡티와 기미를 없애고,, 미백효과를 낼 수 있다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11:01:12
• 천안개방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가져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어린이(직원 자녀 및 친인척 대상)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10:23:58
•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춘계수련회로 화합 다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4월 29일∼30일 양일간 거제, 통영에서 '2023년도 춘계수련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번 수련회는 염정욱(연수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10: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