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노인학대 행위, 노인복지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 될 수 있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노인학대 건수는 2019년 5,243건에서 2021년 6,774건으로 나타났다. 시설 내 집단적인 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17:56:11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법 캠프 운영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김정명)는 1월 11일 비전교실 지역아동센터 학생과 지도교사 등 9명 대상으로 자존감향상훈련 및 법 교육 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16:47:08
• 대전솔로몬로파크, 「따뜻한 동행, 가치LAW」장기 법연수 프로그램 시작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취약계층 법교육 콘텐츠 확대를 위해 법교육 전문 사회적기업인‘㈜프리하라’와 협업해 1월 11일 오후 대전 대덕구 소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16:39:02
• 청주여자교도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에 성금과 위문품 전달 청주여자교도소(소장 강기천)는 1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청주시에 위치한 ‵참 좋은 집(아동시설)′등 5개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을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16:29:12
• 창원지법, 철제의자로 상해 데이트폭력 4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는 2023년 1월 11일 연인관계인 피해자에게 철제의자로 내리치는 등(일명 '데이트폭력')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16:19:16
• 성매매처벌, 교원·공무원·군인이라면 더욱 무거워져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을 제정하여 적용한다. 성매매처벌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16:00:46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겨울방학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종재)는 1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 3일간 대구 초·중·고등학교 교사 10명을 대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15:52:45
•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재)는 1월 10일 오후 6시 30분 소내 대강당에서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14:44:24
•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보호관찰대상자 후원금 전달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정승우 회장 직무대행)는 1월 11일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를 방문해 혹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보호관찰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14:16:34
•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월 11일 지부회의실에서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유명규) 각 직능별 회장 등 보호위원 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14:08:47
•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1월 11일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지역본부장 김경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12:54:33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설 명절 부식과 생필품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지부 상당위원회(자원봉사 단체)로부터 설 명절 법무보호보대상자를 위한 180만원 상당의 부식과 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11:44:05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 앞두고 범죄피해가정 방문 '사랑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설날을 앞두고 1월 10일부터 범죄피해가정 30세대를 방문해 위문금품 750만원 상당을 지원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11:23:27
• 창원지법, 동료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허위사실 명예훼손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은 2023년 1월 10일 피고인(노창섭)은 창원시의회 부의장이었던 자로서, 2020. 7.경 동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10:40:36
• 울산지법, 자신의 요구 거절하고 112신고 택시기사 폭행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12월 21일 다수 폭력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112에 신고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11 09: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