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 법무부는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학생·청소년 대상 체계적 마약 예방활동(교육) 활성화, 민간 전문기관 협력 확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9 13:22:09
• 대법원, 긴급조치 9호 위자료청구 재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월 12일 긴급조치 제9호 관련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위자료청구) 사건에서 불법행위를 부정하고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9 10:51:17
• 검찰 출석한 이재명 "검사 독재정권의 법치주의 파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에 피의자 신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8 14:29:33
• ‘몰랐다’는 말 통할까…고소득 알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한파가 지속되면서 2030세대의 구직난이 장기화된 가운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고액 알바로 위장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8 09:00:00
• 밀양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불응자 밀양구치소에 유치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밀양보호관찰소, 소장 이재준)는 1월 27일 보험사기로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7 14:33:14
• 창원지법, 임시조치결정에도 이혼한 피해자 주거지 찾아가 행패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3년 1월 27일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혼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차례 찾아가 행패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7 14:06:14
•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 남구지구협의회, 장학금 전달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김원진)는 1월 27일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 남구지구협의회로부터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남구지구협의회 정종수 회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용기를 잃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7 10:23:18
• 부산교도소, 어려운 이웃들 찾아 나눔행사로 '온정' 부산교도소(소장 이홍연)는 1월 16일~1월 26일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노인·장애인 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7 10:09:25
• 대구지법, 스토킹신고 받고 출동 경찰관 차로 들이받은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9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스토킹범죄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7 09:14:43
• 대법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월 12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7 06:00:00
•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건양사이버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1월 26일 건양사이버대학교 어니스티홀에서 건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동진)와 법무보호대상자의 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6 19:58:55
• 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서울상의 은평구상공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양희철)는 1월 25일 서울상공회의소 은평구상공회(회장 김은복)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6 17:49:13
• 밀양준법지원센터, 민관협력 보호관찰 실천 결의식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밀양보호관찰소)는 1월 26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2023 밀양방문의 해’를 맞아 범죄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밀양 조성을 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6 16:58:49
•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 정부 업무 보고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6 13:52:51
• 도로교통법위반,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어... 안전운전 위해 노력해야 지난 설에도 어김없이 교통사고와 각종 도로교통법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동하는 귀경길, 귀성길에는 해마다 각종 사건과 사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26 13: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