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구미 3세여야 친모 사체은닉미수 유죄·바꿔치기 무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 자신의 낳은 여아를 딸이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 한 미성년자약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9 01:08:18
• 광주준법지원센터, 고의적 수강명령 기피 30대 광주교도소 유치 광주준법지원센터는 ‘제재조치 전담팀’의 적극적인 소재추적으로 5월 17일 고의적으로 수강명령을 기피한 30대 대상자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19:14:39
• 대법원, 4대강 민간사찰 관여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5월 18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재직 시절 4대강 민간사찰 관여 의혹 관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18:33:55
• 대법원,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 원 확정…김선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5월 18일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해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18:06:41
• 대법원, 감찰무마 의혹 폭로 김태우 강서구청장 유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의 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16:25:06
• 카메라이용촬영죄, 시간·장소 관계 없이 발생… 시도만 해도 처벌 대상 화장실, 탈의실, 수영장, 지하철 등 수많은 장소에서 카메라이용촬영죄가 발생하고 있다. 고화질 영상, 사진을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15:49:48
• [법무부 알림] 김종배의 시선집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발언 사실이 아냐 금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발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박찬대 의원은 위 방송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적 영역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2023-05-18 15:19:14
• 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보호관찰협의회 후원 장학금 및 인감도장 전달식 가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5월 17일 3층 회의실에서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재석) 후원으로 ‘장학금 및 인감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15:13:07
• 정읍교도소, 취업지원협의회 외부위원 초청 참관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5월 18일 취업지원협의회 외부위원을 초청해 정읍교도소에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출소자 대상 기업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14:57:40
• 서울중앙지법, 별정우체국 집배원 과로사 국가 사용자 인정 50%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석준협 부장판사, 노호성·양환승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14:48:25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루되면 피하기 어려워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여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01월 24일 부산지법 서부 지원 형사 1부는 미성년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13:00:00
• 영덕준법지원센터,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 소장 김창수)와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재희)는 5월 18일 영덕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11:55:49
• 평택보호관찰소, ‘교사 멘토링’으로 보호관찰 학생 선도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 강영욱)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과 교사의 멘토링을 통한 재비행 방지를 위해, 평택·안성지역 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11:50:26
• 창원교도소, 경남대학교 학생 대상 참관행사 가져 창원교도소(김학봉 소장)는 5월 17일 오후 2시 경남대학교 공공인재대학학생 38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교정학을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10:04:36
• 법무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통한 소송 지휘체계 전자화…문서→전자방식 법무부장관이 전국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는 방식을 6월 1일부터 기존의 종이 문서 중심에서 국가송무정보시스템(National Database Sy...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09: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