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강릉보호관찰소, 난방 취약계층에 '사랑의 난로 되어 주기' 행사 강릉보호관찰소(소장 황윤식)는 조손 및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 등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선정해 ‘사랑의 난로 되어 주기’ 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11:05:16
• 대법원, 신체적·정서적학대 행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2023년 2월 2일, 구미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만 1~3세)을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10:33:45
• 대법원, 115억 여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2월 2일,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납부한 115억 여원의 부담금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10:01:43
• 대구지법, 제모시술 중 화상입게한 전문의 항소심도 무죄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남명수·이준영)는 제모시술 중 피해자에게 화상 등을 입게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09:32:25
• 대법원, 안상수 전 의원 상대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 징역 1년6월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1월 12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3차 언론보도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3 06:00:00
• 대법원, 정경심 전 교수 모욕 유튜버 벌금 200만 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2월 2일 유튜버로 활동하던 피고인이 前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이자 前 사립대 교수인 피해자(정경심)에 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2 19:12:57
• 김명수 대법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2023. 2. 27. 임기 만료 예정인 이준일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으로 한수웅 前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고 밝혔다.한수웅 교수는 1992년 독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2 19:01:51
• 창원지법, 5년간 23억 상당 업무상 횡령·배임 징역 2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3년 1월 26일, 피해회사의 회계·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5년동안 23억 원이 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2 16:27:28
• 대구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화훼농가 긴급 일손 지원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2월 2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화훼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 5명을 긴급 배치해 농촌 일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2 15:38:28
• 대전솔로몬로파크, ‘2023년 제1회 어린이 법나들이 일일캠프’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법교육 전문기관인 ㈜프리하라와 협업으로 2월 2일 전국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과 보호자 28명을 대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2 12:08:54
•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3일 개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생생한 헌법재판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가 2월 3일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2 11:14:57
• 제주지법, 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적법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박종웅·민양이)는 2023년 1월 10일, 네팔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가 피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2 09:36:35
• 부산지법, 폭행치사 사건 폭행죄만 인정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3년 1월 27일,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폭행과 사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2 09:26:30
• 울산보호관찰소, 화재 피해 농가 재난복구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2월 1일부터 2일간 울주군자원봉사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긴급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1 18:37:19
• ㈜크로마흐, 수원보호관찰소에 원호물품 기부 ㈜크로마흐(대표 이동환)는 2월 1일,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에 취약계층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4,000만원 상당의 원호물품을 기부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01 18: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