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대한공증인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6월 1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공증인협회 박종순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했다.(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1 17:49:06
• 대법원, 불법음란물 유포와 직원폭행 양진호 전 회장 추가로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6월 1일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인 피고인 양진호와 그 배우자인 피고인 A가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해 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1 17:43:49
• 청주여자교도소·청주교도소, 호국보훈의 달 충혼탑 합동 추념식 청주여자교도소(소장 이규성)와 청주교도소(소장 윤순풍)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1 15:11:28
• 충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 11가구에 방충망 교체 사회봉사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9명을 지원해 충북 음성군 소재 장애인 11가구에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1 13:32:46
• 거창준법지원센터-농협, 마늘 수확 농촌일손돕기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보호관찰소)는 농협중앙회거창군지부, 남거창농협과 6월 1일 거창군 남상면 소재 인력 부족 마늘재배 농가에서 농촌 일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1 11:49:46
• 춘천소년원, 마약 근절 NO EXIT 릴레이 캠페인 참여 춘천소년원(원장 오상섭)은 춘천보호관찰소의 지목으로 마약 근절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최근 정부가 마약과의 전면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1 11:41:32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가상화폐 리딩방? 가상화폐 사기 수법 날로 다양해져 지난 5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포통장을 모집, 관리한 혐의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1 10:26:54
• 서울중앙지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당선 부조합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전보성 부장판사, 우희성·김세이 판사)는 2023년 5월 18일 조합 정관상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여 이미 조합원 자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1 10:19:59
• 대구지법, 화물차 운전중 가로수와 충돌 지자체 상대 손배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7일 화물차 운전 중 도로 가장자리에 식재된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로 인해 차량 파손 등의 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1 09:26:34
• 울산보호관찰소, 백종선 위원 후원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5월 31일 북울산새마을금고 2층 대강당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19:48:23
• 법무부,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5월 31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실장이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19:33:27
• 부산보호관찰소, 부산지법원장 등 판사 일행 초청 간담회 가져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5월 31일 부산지방법원장, 부장판사 5명, 부산동부·서부지원 판사 8명 등 15명을 초빙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19:03:37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마약예방 및 근절 거리 캠페인 가져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30일 오후 사상구 괘법동 일대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원 3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16:59:19
• 정읍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 폭력사범 구인·유치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정읍보호관찰소, 소장 조영술)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를 구인, 5월 31일 정읍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16:47:17
• 대전솔로몬로파크, 세종특별자치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5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센터장 하미용)와 다문화가정 법체험·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31 16:3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