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2월 23일 울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팀 팀장 등 2명이 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울산남구청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8:22:54
• 울산구치소, 사랑의 헌혈 동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2월 23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협력해 혈액수급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6:53:59
• 창원보호관찰소, 마산도서관과 업무교류 협약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2월 23일 경남교육청 마산도서관(관장 권상태)과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청소년의 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6:49:42
• 대전솔로몬로파크, 고교생 법치세상 일일캠프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법교육 전문기관인 ㈜프리하라와의 협업으로 2월 23일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교생 법치세상 일일 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6:20:38
• 헌재,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변시 응시 금지 등 법무부공고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6:15:44
• 미성년자 연루된 성매수 사건 늘어나… 아청법 위반 혐의 주의해야 오픈채팅방 등 비대면 소통이 늘어나면서 이를 통한 성매수 시도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성매수를 하다 적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6:14:31
•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자녀와 부모 관계회복 가족교실 운영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유정호)는 23일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상담조사 교육생 11명과 보호자 11명, 총 22명을 대상으로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5:59:23
•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 2023년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재석)는 2월 22일 구미준법지원센터 내 교육장에서 30명의 보호관찰위원이 참석한 '2023년 협의회 정기총회'를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5:51:33
• 통영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소년원 유치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장 문덕오)는 2월 23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야간외출제한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5:40:59
• 헌재,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5:12:02
• 헌재, 성폭법 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 징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3년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4:32:25
• 정읍교도소,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23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연계해 혈액 수급난 해소에 기여하고 헌혈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4:04:35
• 부산지법 동부지원, 허위 전세계약서 이용 청년전월세대출금 2억 편취 실형·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5일 2건의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청년전월세 대출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2:51:36
• 홍성준법지원센터, 어르신 이·미용 특기 봉사활동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2월 22~23일 양일간 서천군노인요양시설, 수덕사노인요양원에서 어르신 30여 명을 대상으로 이·미용 특기 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1:07:53
• 부산변호사회, 튀르키예 구호성금 1,000만 원 기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20일 개최된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강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을 돕고자 긴급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3 10: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