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선정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항소심도 벌금 200만 원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문채영·김아영)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선정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입주자대표회의 적격심사위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3 14:17:38
• 전주지법, 음주전력에도 또 만취운전 대형 면허취소 적법 전주지법 이창섭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일 원고의 피고(전라북도경찰청장)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3 11:21:05
• 이재명, 지난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 재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3-03 11:03:52
• 기자나 유튜버에게 제보하여 타인 명예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할까 명예훼손 범죄는 타인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범죄들의 트렌드는 역시나 SNS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3 10:47:19
• 메타버스, 온라인게임, SNS 등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예정 메타버스와 MMORPG(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을 비롯해 SNS에서 연일 스토킹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스토킹을 규율하고 있는 ‘스토킹 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3 09:00:00
• 제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자녀 장학금 전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대요)는 3월 2일 아동학대 피해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학업 유지를 위해 아동학대사범 가정에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2 19:19:42
• 순천교도소, 가족과 함께 다짐하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이어 결의대회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지난 2월 28일 '가족과 함께 다짐하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이어 3월 2일에는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2 17:26:31
• 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지도·감독 회피 10대 소년원 유치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용호)는 3월 2일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회피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A군(16,특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2 17:16:19
•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구속영장 법원 기각 수순... 검찰 추가 구속영장 청구 방안 등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3-02 15:12:34
• 상속으로 인한 갈등… 대책으로 거론되는 유언대용신탁은? 부모라면 누구든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 자녀들간 상속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바람과 다르다.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매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2 13:28:58
• 호남지역 유일 법체험 테마파크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전국 3번째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경모)는 3월 1일 호남지역 유일 법체험 테마파크인 ‘광주솔로몬로파크’를 성황리에 개관했다고 2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2 11:42:25
• 부산지법, 121명에 8억7천 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자급 징역 7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중국 현지에서 약 3년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피해자 121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2 10:40:06
• 대법원, 상가임대차법상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자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2월 2일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02 09:28:49
• 창원교도소, 사랑의 헌혈 행사 가져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2월 28일 청사 주차장에서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과 함께 혈액수급난 극복을 위한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8 17:55:10
• 박윤규 교정위원, 창원교도소 수용자 위한 생활지원금 기부 창원교도소는 박윤규 교정위원(박윤규 치과의원 원장)이 2월 28일 창원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해 생활지원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박윤규 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2-28 17: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