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교도소, 교정시설 참관 및 벚꽃길 개방 행사 가져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3월 27일 오후 4시부터 교도소 진입로 벚꽃의 개화에 맞추어 지역주민과 교정위원, 퇴직직원, 직원가족 등을 초청해 ‘교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10:04:24
• 법무부, "4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증 새롭게 바뀐다"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09:54:05
•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 차단’ 강화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 차단’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09:32:36
• 군인성추행 섣불리 대응해선 안되기에 군인성추행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방령을 책임지기 때문에, 민간인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 형법 또는 성폭력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09:00:00
• 춘천지법, 폭행 공소기각·상해 벌금형 집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공소를 기각하고,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08:41:51
• 대법원, 은행 채용업무 비리 인사 간부들 유죄·일부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3월 16일 피고인들은 H은행의 채용업무를 담당하면서 추천받은 지원자이거나 특정 대학교 출신 지원자라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07:27:01
• 전주소년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전주소년원협의회와 업무협약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박숙영),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7 18:19:48
• 대법원, 사업목적 초정 가장 사증발급 이란 국적 피고인 '난민인정' 형 면제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3년 3월 13일 이란 국적의 피고인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7 17:04:56
• 서울고검 노만석 차장검사 등 일행, 춘천소년원 방문 정기회의 가져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 원장 오상섭)은 3월 27일 서울고등검찰청 노만석 차장검사 등과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일행(5명)이 춘천소년원을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7 15:56:10
• 영업방해죄, 갈수록 늘어나… 경쟁업체와 건전한 경쟁 펼쳐야 ‘적자생존’의 원칙이 적용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영업자들은 끝없는 경쟁에 몰린다.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한 집 건너 한 집 수준으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7 15:33:04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3월 27일 청소년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규 위촉된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7 13:42:23
•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대전교도소·대전보호관찰소와 3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3월 27일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업무 활성화를 위해 교정·보호관찰소·공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7 11:57:27
• 춘천지법, 성매매 알선행위로 손님 가장 경찰관에게 검거 집유·벌금형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4일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의 수사로 검거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7 11:40:51
• [알림] 이선애 헌법재판관 28일 퇴임행사 헌법재판소는 3월 2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이선애 재판관 퇴임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퇴임식 행사는 개식, 국민의례, 퇴임사, 폐식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7 11:21:07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서버 운영 혐의로 수사나 재판받는다면? 전에 비해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 법조가 증가한 사건이 있다. 바로 불법 사설서버 운영과 관련된 범죄다. 사설서버 운영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7 1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