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디라이트,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2’ TOP5 공개 차세대 바이오 스타트업을 한데 모으는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2'의 TOP5가 선정됐다.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더컴퍼니즈(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23:39:59
• 법무법인 태평양 방형식 변호사, 싱가포르 ‘젊은 중재전문가 이사회’ 한국 대표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국제중재소송그룹의 방형식 외국 변호사(미국 뉴욕주, 뉴질랜드)가 싱가포르 국제중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23:38:57
• 법무법인 지평, 한국사내변호사회와 ‘제3회 공정거래학술위원회 세미나’ 개최 최근 공정거래 사건에서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병행하거나 앞서 수사를 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기업은 공정거래 사건 초기부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23:38:38
• 제27대 안경수 울산구치소장 취임…"엄정한 수용질서 확립" 울산구치소는 7월 3일 제27대 신임 소장에 안경수(53) 전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안경수 소장은 교정간부 40기로 임관해 201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9:02:03
• 법무부, 인구정책 전문가 조영태 교수 초청 강연…인구변동과 법무행정 법무부는 7월 3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를 초청, “Read the Population, Ope...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8:53:38
• 민명기 로앤굿 대표 "변협, 자신 있으면 행정소송 결과 따라 집행부 총사퇴하라" 리걸테크 '로앤굿'(대표 민명기)이 3일 서울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측은 민간 플랫폼은 불법·플랫폼 가입 변호사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8:01:39
• 울산지법, 환자를 자영업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로 소상공인 지원 대출 주도 20대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0일 서로 공모해 입원중인 환자를 자영업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희망대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5:47:18
• [헌법재판소 판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6월 29일 다음과 같이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03 14:57:13
• ”AI를 발명자로 특허출원을 했던 AI 개발자,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지난달 30일,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소송(2022구합89524)을 제기했으나 원고패소 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03 14:49:52
• 박호서 대구지방교정청장 취임…"청렴한 교정문화 정착" 대구교도소 등 영남권 19개 교정기관을 관리하는 대구지방교정청장에 박호서(58)前 교정연수부장이 취임했다.박호서 신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7월 3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3:54:55
• 대구지법, '로또번호 무료로 분석해 드립니다' 20억 게임분석 리딩사기 팀장 징역 4년·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6월 27일 게임분석 리딩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해 캄보디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유인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3:11:42
• 제25대 김영광 대구구치소장 취임…"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교정행정 구현" 제25대 김영광 대구구치소장(전 울산구치소장)이 취임했다.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7월 3일 취임사를 통해 “정의와 상식의 법치 구현, 질서와 인권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1:59:13
• 부산지법 동부지원, 레미콘 기사 상조회비 횡령 건설노조 간부 등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8일 수년에 걸쳐 부산지역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들의 복지를 위한 상조회비 수억 원을 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1:46:29
• 공주준법지원센터 홍성학 소장, 마약범죄 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공주보호관찰소, 소장 홍성학)는 7월 3일 홍성학 소장이 마약범죄 예방과 척결, 마약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0:56:24
• 제58대 조형근 진주교도소장 취임…"신뢰받은 교정행정 "구현 진주교도소는 7월 3일 제58대 소장으로 조형근 前 부산구치소 부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조형근 소장은 1995년 교정간부로 임관해 2014년 교정관 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0: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