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담배꽁초 버린 과실로 산불 5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7월 6일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산불을 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개월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4 10:54:01
• 대법원, 다른 재소자들과 공모해 동료 재소자 살해 무기징역→사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6월 29일 무기징역형을 받고 공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 1이 다른 재소자들인 피고인 2, 3과 공모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4 10:49:30
• 이혼 재산분할, 상속 증여 받은 특유재산도 대상 될 수 있어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한 기간동안 같이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4 10:16:52
• 대법원, 투자자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전 동의권 무효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민사 2부는 7월 13일 투자자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전 동의권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A회사는 2016년 12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4 09:56:28
• 자기도 모르게 중독된 클럽 마약,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A씨는 친구들과 강남에 있는 한 클럽에 놀러 갔는데, 한 외국인으로부터 술이 든 잔을 건네 받았다. A씨는 공짜 술이라는 생각에 별 의심 없이 술을 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4 09:00:00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정명 소장,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정명 소장은 7월 13일 마약중독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고취하고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NO EXIT’온라인 릴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3 18:28:44
• [고등법원 판결] 학대치사를 방관한 피고인의 방조범 성립 여부, 대치사방조죄로 유죄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학대치사를 방관한 피고인의 방조범 성립 여부에 대해 대치사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제1-3형사부 지난 5월 24일, 이와같이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3 16:50:41
• 서울지법, 전세사기로 기소된 김 모씨.. 징역 1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3 16:45:25
• 검찰, '40대 유명 학원 강사' 납치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위반 혐의로 박모(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3 16:42:45
• 양형 기준 엄격한 성범죄 ‘특수강간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명시된 특...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3 15:59:19
•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 학교폭력 및 청소년 마약예방 합동 캠페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범방)는 7월 13일 화랑중학교에서 등교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마약예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3 12:18:03
• 거창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협의회와 공동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안종우)는 7월 1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함양지구협의회’와 공동으로 함양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소외계층 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3 12:01:12
• 청주소년원, 2023년 상반기 자원봉사자 및 봉사기관 감사패 전달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7월 13일 보호소년에 대한 교육 및 행사 등을 후원한 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회장 한정애)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3 09:43:03
• 대구지법, 1000만 원 받고 접근매체와 휴대폰 넘겨줘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 세탁 방조 징역 2년·추징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7월 11일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세탁 제안을 승낙해 2차례 1000만 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3 09:18:01
• 대구지법, 보복 목적 불 놓아 3명 사상케한 60대 징역 30년…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7월 10일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사기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내연관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3 08: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