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사랑의 찐빵 나눔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4월 7일 소외계층 보호관찰 대상자(15명)를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7 19:25:12
• 진주준법지원센터,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관람 문화체험 프로그램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7일 문화 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인솔해 부산 드림씨어터에서 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7 19:17:37
• 청주소년원,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30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8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교내 검정고시 고사장에서 학생 30명이 ‘2023년 제1회 중졸·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7 16:10:28
• 진주교도소,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목공예 부분 4명 전원 수상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4월 3일부터 3일간 열린 '2023년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4명이 목공예 부문에 참가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7 15:58:22
• 대구교도소, 2023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 가구부문 금상 수상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대구공업고등학교 등에서 열린 2023년도 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가구부문에 출전한 수형자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7 15:51:35
•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부산고등·지방검찰청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월 7일 오전 10시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했다. 한 장관은, 검찰청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정의와 상식을 기준으로 범죄로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7 15:34:05
• 직장내괴롭힘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가 수행되어야… 지난 2019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직장내 괴롭힘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7 14:00:00
• 경주시ㆍ검찰ㆍ학교ㆍ민간단체 합동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캠페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범방’)는 경주시, 검찰, 학교, 범방, 월남전참전자회와 합동으로 4월 7일 신라중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7 12:45:20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국제회의 참석 위해 9일 출국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워라윗 캉사시티암(Worawit Kangsasitiam) 태국 헌법재판소장의 초청으로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7 11:33:00
• 창원지법, 용변보는 모습 촬영범행에 따른 벌금 마련 위해 강도살인미수 등 징역 10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임락균·강은지)는 2023년 4월 6일 강도살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7 11:28:24
• 대구고법,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자금 모집 동성로파 조직원 무죄 파기 유죄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동성로파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금품을 모집했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성로파 조직원인 점, 여러 조직원들로부터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7 09:44:08
• 대구지법, 구치소서 빙고게임 한 뒤 동료수형자에게 강제로 물먹게하고 토하자 폭행 실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4월 5일 대구구치소에서 수형자들과 빙고게임을 한 뒤 피해자에게 물을 계속 마시도록 강요하고 토하자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7 09:32:11
• 보험금 편취 목적의 보험사기, 형사처벌 대상 신중히 대응해야 최근 들어 몇 년 사이 보험사기가 활개를 치는 모양새이다. 실제 지난해 11월에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71회에 걸쳐 부산 시내 도로에서 고의 사고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7 09:00:00
• 대법원, 위법한 수색상태서 음주측정거부했어도 무죄 원심 확정…무면허운전 부분 유죄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3월 1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7 07:05:37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4월 6일 오후 6시 천안종합운동장 인근 거리에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벌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6 21: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