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경찰청, 최근 텔레그램 해킹 문자.. 주의 당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개인정보 탈취 사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텔레그램 공식 계정에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1 14:28:24
• [대법원 판결]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해 이루어진 강제집행·전부명령의 효력 여부 대법원은 지난 5월 18일,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있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1 14:15:36
• [헌법재판소 판결] 책값의 할인율을 적용한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일 A 씨가 청구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4,5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0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1 13:55:11
• 안양보호관찰소 권태호 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지소장 권태호)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시작한 마약퇴치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1 10:55:59
• 부산지법, 주점서 손님 협박하고 행정복지센터서 공무원 위협 실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1일 주점에서 흉기로 손님을 협박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위험한물건으로 공무원을 위협해 특수공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1 10:00:23
• 창원지법, 강간사건 피해자에게 위증 부탁하고 4천만 원 건넨 30대 징역 10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2일 자신의 간강죄 재판에서 피해자 C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대가로 4천만 원 건네 위증교사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1 09:28:09
• 게임 중 패드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범죄자 될 수 있어 2021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발생건수가 5,067건, 검거 건수는 3,956건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1 09:23:29
• 법률구조공단,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전북·경북 소재 13개 지자체 등 피해 시민들을 위해 ‘충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1 09:15:49
• 대법원, 의료법위반 공소기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6월 29일 의료법위반(예비적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1 08:57:39
• 울산보호관찰소, 집중호우로 수해 입은 농가에 긴급 복구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울주군 서생면 소재 화훼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8명을 긴급 투입해 빠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21:27:27
•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용 생닭 600마리 기증 진주교도소(소장 조형근)는 7월 20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생닭 600마리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교정협의회 신계주 회장 등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21:05:53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징계 이의신청 사건 심의 결론 못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7월 20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관련 이의신청 사건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로톡은 광고료를 낸 변호사들을 소비자와 연결하는 플랫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20:56:24
•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7월 20일 지부에서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보호심의위원회는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16:07:44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재수사 압력 의혹'.. 경찰, 국방부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밝혔다. 최근 경찰은 문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0 16:06:14
• [판결]서울중앙지법,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일부 승 판결 서울증앙지방법원이 지체평가급의 지급률이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100%”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합산돼 평가급 지급액을 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0 1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