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불법촬영 유포 방지하기 위해선 불법촬영범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몰카 범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7 09:00:00
• 법무부·대한변호사회·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52명 지원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2021년 7월부터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이하 ‘지원변호인’) 제도를 통해 위기에 처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6 13:18:19
• 헌법재판소, 17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취임식 헌법재판소는 4월 17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참석해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5 09:38:32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성우테크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4월 14일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성우테크(대표 한보호)’와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5 09:25:51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 역량 강화 마약예방 직무 교육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하 대구센터)는 4월 14일 범죄심리 및 중독심리 전문가를 초빙,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마약류 예방 직무교육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5 09:19:05
•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방문 법무부 읍내고등학교(대구소년원)는 14일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법원장을 비롯해 소년부 김유진 부장판사 등 관계자 14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대구가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5 09:13:51
•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임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월 14일 오후 4시 30븐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면담했다.이날 면담에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4 18:56:09
• 이혼 재산분할, 주식과 채무 등도 분할 대상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산분할 과정을 거치게 된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부부가 이혼하면서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4 17:04:08
• 태평양,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13일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기업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4 16:31:04
• 대법원, 병역법위반 무죄 선고 환송후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3월 16일 병역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환송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4 13:43:54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영준)는 4월 14일 서울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정안순)와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4 13:41:11
• 특수공갈, 협박·강도 등 다른 범죄와 구분해야 특수공갈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갈죄를 범할 때 성립한다. 공갈죄는 타인의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4 13:19:21
• 이석태 헌법재판관 14일 퇴임…"가장 영광스럽고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 헌법재판소는 4월 14일 오전 11시 소 내 대강당에서 이석태 헌법재판과 퇴임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는 개식, 국민의례, 퇴임사, 폐식, 기념사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4 13:18:56
• “실질적 ‘가맹점’ 운영해왔는데, ‘대리점’?” 가맹점과 대리점 차이 알아둬야 피해 줄인다 제품의 유통은 현재 다변화된 채널이 등장하면서 여러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공장에서 만들거나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을 국내 도매점, 소매점을 통...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4 13:18:07
• 대구지법,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우산으로 차량 창문 1회 가격 벌금 30만 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4월 4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지나가던 차량의 창문을 1회 가격했으나 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4 08: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