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강릉준법지원센터, 산불피해 영세고령농가 피해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강릉준법지원센터는 4월 18일 이번 강릉시 저동, 안현동 일대 화재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영세·고령농가에 사회봉사자를 지원해 봉사활동을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10:14:16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전달책, 점차 높아지는 처벌수위 최근 사회경험이 부족한 20-30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A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10:08:47
• 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4월18~19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 소재 영세 농가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09:50:10
• 청주지법,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면허취소 적법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김환권·장혜선)는 2023년 4월 6일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원고가 피고(충청북도경찰청장)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09:24:52
• 대법원, 성희롱 등 파면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무효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3월 30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06:00:00
• 대구준법지원센터, 중·고교 교사 18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및 전문화 교육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4월 18일 대구시 교육청 소속 중·고교 교사 18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관찰제도 소개, 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20:13:23
• 청주소년원, 소년원생 교육기자재 기증 받아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18일 '㈜세차하는 날' 후원 400만 원 상당의 소년원생 교육기자재(방송장비)를 기증 받았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19:10:29
• 상속재산분할 망인과 상속인 사이에 복잡한 돈 거래가 있었다면 상속재산분할 시 고려해야하는 것 중 특별수익이 있다. 고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적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17:23:54
•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북원주중고매장과 일자리 창출 MOU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4월 17일 오후 4시 북원주중고매장(대표 김미진)과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16:26:49
• 인천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 김지연・박성규 판사와 조사관 일행이 4월 18일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을 방문했다.인천청소년꿈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14:10:33
• 나도 모르게 벌어지는 강제추행 사건, 신속한 대처와 증거 필요해 학교 경비실을 방문한 여고생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지난 27일 대구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13:00:00
• 부산지법, 파밍사이트 수법 보이스피싱 4억 편취하고 8년 만에 붙잡힌 간부 징역 5년 6월 부산지법 제11형사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4월 5일 8년만에 붙잡힌 파밍사이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팀장급 간부인 피고인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12:58:30
• 대법원, 고등학교 신입생면접 방해 교장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3월 30일 피고인(교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12:00:00
• 이혼 절차, 유책사유 입증을 위해 증거 확보와 신빙성 있는 진술 뒷받침 돼야 최근 통계청의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평균 이혼 연령은 50세로 월간 이혼 건수(2023년 1월 기준)는 7,251건이었으며, 연간 10만 1,673건(2021년)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11:01:13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32호 선정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4월 17일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이두성카클리닉(대표 이두성)을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 |2023-04-18 1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