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부울경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 등 무효확인 소 '부적합' 각하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문흥만 부장판사·정철희·유주현)는 2023년 4월 28일 부·울·경시·도민의 합의 없이 진행된 부울경특별연합의 일방적 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8 22:50:18
• 조기 유학생 출신 美 변호사 ‘바이링구얼 재밌는 미국법 이야기’ 출간 손경락 미국 뉴욕주 형사법원 수석변호사가 최근 미국법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낸 ‘바이링구얼 뉴욕 손변의 재밌는 미국법 이야기’를 출간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8 16:36:29
• 창원지법, 7년 동안 회사자금 15억 횡령 아파트 4채 구입 경리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서아람 부장판사·임락균·강은지)는 2023년 4월 20일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사자금 15억 여원을 횡령하고 이 돈으로 아파트 4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8 15:08:01
• 군대 내 도 넘은 괴롭힘, 가혹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군대 내 가혹행위와 같은 병영부조리는 과거에 비해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상급자에 의한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8 12:15:16
• 부산지법 동부지원, 업무상횡령 등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이사 징역 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김주영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4년에 걸쳐 1억 여원을 횡령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장애인과 공모해 1년 넘게 한국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8 10:32:31
• 춘천준법지원센터, 가정의 달 맞아 취야계층 위한 사랑의 제과 나눔 받아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4월 27일 롯데웰푸드㈜로부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제과를 나눔 받았다고 28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8 09:52:17
• 법무부,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단계적 재개 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을 위해 제도 운영을 중단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2023년 4월 30일부터 단계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8 09:44:49
• 대법원, 겨울에 지적장애인을 베란다에 감금 음식도 주지 않아 저체온증 사망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4월 13일 겨울에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8일간 베란다에 감금해 음식과 물도 주지않아 저체온증으로 사망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8 08:17:13
• 서울중앙지법, 우울증환자 스스로 생 마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 안돼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2023년 4월 7일 우울증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을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8 08:12:52
• 대법원, 지상파방송서 32초간 얼굴 노출 초상권침해 인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4월 13일 피고들이 원고(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여 지상파방송 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8 08:08:25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협의회, 회장 이·취임 행사 가져…설대호 회장 취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협의회(회장 설대호)는 4월 27일 오후 더하우스 갑을에서 회장 이·취임식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경남서부지소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20:45:35
• 대법원, 보복살인 등 혐의 무기징역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2023년 4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20:20:10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 창립총회…초대회장 이미진 취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4월 26일 위더스 웨딩홀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 창립총회 및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9:29:55
• 법무보호공단경기지부, 출소자 취업지원 미니취업박람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최병연)는 4월 27일 경기지부에서 출소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8:21:02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법무부 교정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사단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학회장 양혜경)는 4월 27일 법무부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8: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