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귀금속 탈취하려 도라지물에 약을 타 모녀 살인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4월 28일 경제적 어려움에 귀금속을 탈취하기 위해 미리 도라지물에 약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08:43:07
• 부산가정법원, 4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2023년 3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양육비 증액을 인정한 사안)② 검사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08:06:47
• 대법원, 위약금 조항은 약관상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의무대상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4월 13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약관상 중요한 내용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3 07:33:34
• 로톡, 홈화면 개편‧신규 로고 공개..."법률 종합 포털로 새 도약"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이 홈화면을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로고를 공개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법률 종합 포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2 20:56:43
• 부산소년원, 부산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원장 김지수)는 5월 2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최숙희)와 수용 중인 보호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2 18:14:21
• 대구소년원, 대구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원장 이헌구)은 5월 2일 대구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민경일)와 소년원 학생의 재비행 예방과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2 18:05:18
•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5월 2일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 프로그램 교류 활성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2 17:51:27
• 부산지법, 우호적인 기사 부정 청탁 받고 식사와 술자리 향응 전·현직 기자 집유·벌금·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판사)는 2023년 3월 31일 투자명목 자금을 편취하는 과정에 있는 업체로부터 우호적인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2 14:57:11
• 안양준법지원센터, 2022년 하반기 '인권보호 우수 보호관찰기관' 선정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권태호)는 법무부 인권국 주관의 2022년 하반기 전국 58개 보호관찰소를 대상으로 한 인권보호 상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2 14:28:10
•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여성가족지원위원회, 5월 가정의 달 선물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의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여성가족지원위원회 법무보호 위원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일 숙식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2 14:10:57
• 법무법인 원 강금실 대표변호사, 경기도 기후대사에 위촉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 강금실 대표변호사가 경기도 기후대사로 위촉됐다고 2일 밝혔다. 강금실 대표변호사는 경기도 기후대사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2 12:25:49
• 대법원, 아동 160회 때리거나 꼬집고 걷어차 상습상해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4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2 12:10:46
• 음주운전∙뺑소니, 무죄∙처벌 수위 낮추려면…”대처방안 중요” 지난 해 7월 28일부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2 10:37:58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실손보험 사기, 누구나 보험사기꾼 될 수 있어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사건이 잇따라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 사기 사건의 경우 학생, 주부 등 일반인이 별다른 생각 없이 ‘돈을 아낄 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2 10:22:15
• 대법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30일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원고)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2 08: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