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 [인사] 한국법제연구원 <보직발령>ㅇ 연구본부장 :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ㅇ 행정법제연구실 실장 : 이세정 연구위원 김주현 기자|2016-08-31 15:49:39
• 대법원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위법…그러나 취소 아냐”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으로 퇴원한 환자와 노조 간부 등이 경상남도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폐업처분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홍준표... 신종철 기자|2016-08-31 14:54:42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경찰관 불법체포 국가배상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30일 영등포경찰서 경찰관의 불법체포ㆍ감금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 신종철 기자|2016-08-30 17:50:05
• 청탁금지법, 음식물 3만원ㆍ선물 5만원ㆍ경조사비 10만원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입법예고안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신종철 기자|2016-08-30 17:37:26
• 김관영ㆍ정운천, 카지노 등 새만금복합리조트 정책토론회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복합리조트 건설 근거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이 시작된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신종철 기자|2016-08-29 13:12:52
• 서울고법 “한의사도 뇌파계로 파킨슨병ㆍ치매 진단…면허정지 위법”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 신종철 기자|2016-08-28 12:24:51
• 노동법률단체 “정부는 법치주의 훼손 ‘불법지침’ 당장 철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26일 “박근혜정부는 노동개악정책을 밀어붙이기 ... 신종철 기자|2016-08-27 18:04:22
• 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장ㆍ고객지원부장 회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6일 공단 법문화교육센터에서 2015년 사업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발전방향 및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찾기 위해 ... 신종철 기자|2016-08-27 17:48:34
• 황찬현 감사원장 "청탁금지법 즉각적 대응체계 구축해야" 황찬현 감사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감사원이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황 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개원 68주년 기념식... 김주현 기자|2016-08-26 15:14:08
• 최영도ㆍ조국 등 전직 인권위원들도 세월호 릴레이 농성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최영도 변호사 등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16명이 26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의 세월호특조위ㆍ세월호유가족 단식농성장을... 신종철 기자|2016-08-26 10:20:59
• 김병욱 “조윤선 장관 후보자 매년 5억 지출 해명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2013년) 이후 부부수입이... 신종철 기자|2016-08-25 14:32:35
• 김삼화 “야생동물 출몰지역 피해보상 속수무책” 환경부 지적 멧돼지 등 야생동물 출몰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조례와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 신종철 기자|2016-08-24 11:06:05
• 서울시 ‘공익감사단’ 출범…변호사ㆍ회계사 등 15명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22일 매년 증가 추세인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층 강화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촘촘한 모니터링을 위해 변호... 신종철 기자|2016-08-23 21:17:01
• 법무부, 여주교도소서 을지연습 합동 방호훈련 법무부는 22 오후 4시 여주교도소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신유철 수원지검장, 김학성 교정본부장, 이창효 육군 제55사단장,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 신종철 기자|2016-08-22 18:47:34
• 민변 “건국절 주장은 헌법 반하고, 일제 항거 역사 부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건국절 주장은 헌법 규정에 반하고, 1919년 임시정부를 수립해 일제에 항거한 대한민국 30년 역사를 부정... 신종철 기자|2016-08-22 17: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