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 식약처,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에 방역물품 추가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 유행에 따라 마스크 등 인도적 목적의 방역물품을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 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7 21:50:24
• 식약처, 관절수술용 의료기기 특성에 맞춘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절수술용 의료기기 ‘앵커타입 골절합용나사’에 맞춘 평가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마련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과 성능시험방법 정보자료집을 제정·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7 21:50:04
• 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 정부는 작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낙태 허용규정 신설과 함께 관련 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7 10:27:12
• 렌터카, 리콜 제때 안하면 대여 못해 앞으로 렌터카 업체들은 리콜을 제때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대여를 하지 못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6 12:29:13
• 내년부터 건설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내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6 12:15:28
•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저소득층 세탁지원 ‘찾아가는 정관 빨래방 사업’추진 부산기장군 정관읍행정복지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저소득 가구의 세탁을 지원해주는 ‘찾아가는 정관 빨래방 사업’을 10월부터 추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6 11:06:37
• 기장군, 2020년 하반기 장학금 대상자 모집 부산기장군은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20년 하반기 기장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접수 후 11월 심사 및 심의위원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6 10:55:53
• 오규석 기장군수 일행, 문화재청 방문… 기장읍성 국가사적 지정 요청 기장군수와 관계공무원들은 지난 5월에 이어 10월 5일 문화재청(대전시 서구 정부대전청사 내)을 재차 방문해 박한규 문화재보존국장과 정영훈 보존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5 17:03:10
• 부산기장군, 포스트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에 중점 부산기장군은 5일 오전 9시 차성아트홀에서 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과장, 읍·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회’를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5 14:12:34
• 울산관광재단, 내년 1월 출범 목표 속도 낸다 울산의 관광과 마이스(MICE)산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구인 ‘울산관광재단’ 이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5 09:06:01
• 코로나19 신규 확진 75명...사흘째 두 자릿수 기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며 3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70명대를 나타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3 13:58:47
• 기장군, 10월부터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사업 본격 추진 부산기장군은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5.23. 발표)’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내실화와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10월부터 공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30 23:21:38
• '무혐의' 추미애 장관, 공세 시작…'거짓 해명' 논란엔 침묵 아들의 군 휴가 연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추미애 장관이 연일 입장문을 내며 강공 드라이브에 나섰다. 추 장관...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30 12:06:32
• 정부, "코로나19 가장 큰 변곡점은 추석…방역수칙 준수 당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월 중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추석 연휴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며 거...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30 12:00:22
• 부산 기장군, 내년 생활임금 1만43원으로 결정…10월 5일 고시 부산 기장군은 9월 25일 기장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021년 생활임금액을 1만43원으로 결정했으며, 10월 5일 고시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액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8 15:4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