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 검찰 개혁단, '보완수사권' 논의 본격화… 16일 토론회 개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서울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5:02:46
• 李대통령, 군 복무 전체기간 연금가입 인정 결정에 "약속은 지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2:22:33
• 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일본 출연금 지급' 법원조정에 이의신청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일본 정부의 출연금으로 배상액 1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정부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1:59:09
•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원장 전격 사퇴… "혁신 추진 어렵다 판단"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전격 사퇴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0:21:55
• 민주당, 전북 순창서 현장 최고위… 장 담그기 체험 등 민생 스킨십 강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3일 전북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전북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현장 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0:11:52
• 李대통령, 오늘 충북 타운홀 미팅 참석… 도민 200명여과 자유 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청북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주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도민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3 10:09:06
•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 3월에 미리 찾아가세요"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예년보다 앞당겨 3월부터 「국세환급금 찾아주기」안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7:56:33
•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점검장비 성능검사제도’ 도입 공청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지난 10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회의실에서 ‘시설물 점검·진단장비 및 지반탐사장비 성능검사...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7:44:54
• 대통령 핵심라인 관악 총집결… 김 용 후원회장 맡아 천범룡 지원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관악구청장에 출마한 천범룡 예비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후원회장으로 영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7:36:54
• 수협중앙회, 비어업인‘시간, 장소’제한하는 해루질 제도 국회 통과 환영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7:35:19
• 경기도, 경기북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청 경기도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3-12 15:51:20
• 경기도, 감염병 대응에 3,789억 투입…전문병원 설치 추진 경기도가 신종 감염병 대응과 상시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총 3,789억 원을 투입한다.경기도는 12일 도청에서 감염병관리위원회 정기회의를...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3-12 15:49:56
• 곽규택 의원실 보좌진 지역 학교법인 감사직 겸직 이해충돌 논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실 보좌진이 지역 학교법인 감사직을 겸직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교법인은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5:47:58
• 해빙기 안전점검 나선 경기도…수원 화성행궁 합동 현장점검 경기도와 행정안전부가 해빙기를 맞아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에 나섰다.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3-12 15:47:52
• 김동연 경기도지사, 중동정세 악화 대응…기업 피해 현장 점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동정세 악화로 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기업 지원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김 지사는 1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설치된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3-12 15: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