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취약계층 금융지원 사업의 종료에 앞서 지원 공백을 막을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일 경기도 복지국에 두 금융지원 사업의 종료 절차와 대체 지원 방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정부 정책금융으로 기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와 이용자 보호 대책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재정 여건과 정부 정책서민금융 확대를 사업 종료 배경으로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2027년 1월 시행할 예정인 ‘K-민생지킴대출’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 확대가 기존 사업을 대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지원 대상과 적용 금리가 서로 달라 기존 이용자 일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2기 경기도 재도전론’은 채무조정 중 성실 상환하는 도민에게 최대 1500만원을 연 2.5% 이내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2017년 첫 협약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6만1395건, 1615억원이 지원됐으며, 올해 집행 규모도 6355건·184억원에 이른다.

경기도는 협약을 끝내고 12월 31일부터 신규 대출을 멈출 계획이다. 기존 대출은 채권관리가 완료될 때까지 신용회복위원회가 맡는다. 도가 출연한 대출지원금 약 353억원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돌려받아 세입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극저신용대출 2.0 역시 종료 대상에 포함됐다. 신용평점 하위 10% 도민과 수급자 등 하위 20%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연 1% 금리로 지원하고,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72억원으로 상반기 3663명에게 47억원이 나갔으며, 이달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 800명을 대상으로 10억원 규모의 3차 지원이 진행된다.

당초 2026~2028년 운영 예정이었던 이 사업은 3차 지원을 마친 뒤 2027년부터 종료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채권을 경기복지재단에 넘기고, 기존 대출 상환금 약 431억원은 2032년까지 도 세입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도의회가 문제로 지목한 대체상품의 조건도 차이가 있다. ‘K-민생지킴대출’은 신용 하위 50%를 대상으로 100만원을 연 4.5%에 제공하며, 6개월간 성실 상환한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는 방식이다. 지원 한도와 금리, 대상이 기존 극저신용대출 2.0과 달라 같은 수준의 금융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명성숙 의원은 재정 사정을 이유로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도민의 마지막 지원 기반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새 정책으로 전환할 때 금융지원 사각지대가 생기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규 위원장은 협약 종료를 의회에 간략히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절차를 갖춰 종료 사유와 대체책, 기존 이용자 보호 방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의 정식 보고를 받은 뒤 사업 종료가 저신용·취약계층에 미칠 영향과 필요한 보완책을 추가로 살필 계획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