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전검토 절차를 간소화해 초기 행정 부담과 사업 지연을 줄인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사전컨설팅의 서류 제출과 관계기관 협의 범위를 줄이고, 2027년에는 군·구가 필요에 따라 자문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의 적정성과 사업 방향을 살피는 사전컨설팅은 그동안 건축·교통·경관 등 세부 분야까지 협의 범위에 포함돼 검토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사례가 있었다.

인천시는 우선 제출서류를 줄이고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배치 등 도시계획의 기본 사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세부 내용은 이후 심의에서 검토하도록 역할을 나누고, 자문단 운영 방식도 개선해 사전검토에 드는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2027년에는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사전컨설팅을 의무 절차에서 선택형으로 전환한다. 군·구가 요청하면 정비구역 경계 설정과 기반시설 배치 등을 사업 여건에 맞춰 자문하는 체계다.

인천시는 이번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초기의 행정 부담을 낮추고 추진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 부담 완화와 지역 정비사업 활성화, 주택 공급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광조 도시균형국장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전컨설팅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군·구와 협력해 사업별 여건에 맞는 자문을 제공하고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