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소송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교육기관 간 법무 대응 체계를 다지는 작업에 착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3일 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소속 소송수행자들을 대상으로 민사·행정소송 대응 및 국가송무정보시스템 활용 교육을 처음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소송 담당자의 인사이동이 잦은 환경에서 업무 인수인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관련 쟁점이 다변화하면서 새로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절차와 대응 방식을 체계적으로 익힐 필요성도 커졌다.

교육은 경기도교육청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교육지원청과 학교 등 여러 기관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쌍방향 화상 방식으로 운영했다.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와 사건 처리 시스템 숙지가 교육의 두 축이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변호사는 민사·행정소송의 단계별 흐름을 짚고, 소송수행자가 맡아야 할 역할과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법무부 담당자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에서 사건을 관리하고 문서를 등록하는 방법, 지휘 요청 절차에서 주의할 점 등을 다뤘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출발점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차례씩 정례 과정을 열 계획이다.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인사이동 이후에도 소송 업무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교육을 통해 소송수행자들이 절차별 대응 역량을 갖추고 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 단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의 협력을 바탕으로 소송 업무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