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사고 15% 감소... 운전자 인식 강화 효과 어린이 교통안전에 경각심을 갖게 해준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15%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3-25 12:45:55
• 이상헌 의원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 담은 추경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이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5 12:39:30
• 야잉원영 의원, 어머니 부동산 처분경과와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입장문 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25일 어머니 부동산 처분 경과와 정기재산변동신고 관련 입장문을 또 냈다.양이원영 의원은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5 12:32:37
• 대학생 연구원 사고 발생 시 산재법 적용... 치료 보상 무제한 10만명으로 추산되는 학생연구원들이 연구실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게 됐다.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갑, 더불어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3-25 11:54:59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통과,,, 기업도시 내 주민 편의시설 확충 근거 마련 기업도시 내 문화체육시설이 확충돼 주민들의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시 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3-25 11:33:04
• ‘제2의 승리 방지법’ 본회의 통과,,, 도피성 입대 막는다 피의자가 수사 중 군 입대를 도피성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린다.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3-25 11:17:44
• 박영선-오세훈,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첫 행보는? 4·7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5일 시작됐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핵심 지역은 역시 서울시. 여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야권 국민의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3-25 10:35:27
• 4차 재난지원금 20조원 넘을 듯... 추경안 국회 통과 이달 지급 시작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 4차 재난지원금 최종 지급 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3-25 10:25:02
• 김병주 의원, “6% 고금리 장병적금 눈앞”... 병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장병들에게 6%대 고금리 적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김병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3-24 16:20:01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직자 부동산 재산 등록 의무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최근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3-24 16:08:46
• ‘국회 세계인 장보고 포럼’ 출범... 여야 의원 27명 현안 대응 초당적 협력키로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국회 세계인 장보고 포럼’을 발족하고 24일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등록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3-24 15:33:08
• 조승래 의원, 불법촬영물 재유통 방지 법안 발의 최근 불법촬영영상물 관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재유통 등으로 추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조승래 의원(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3-24 15:23:36
• 서범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24 15:18:05
• 최승재 의원, 상조회사 바가지요금 방지법 발의... 상세 거래명세표 발급 의무화 사용내역에 대한 상세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지 않는 식으로 행해지던 상조회사들의 바가지요금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승재 의원(국민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3-24 14:55:53
• 주철현 의원, "김치산업 관련 업무 일원화 시급... 단일 기관 설립 검토해야"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국내‧외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해 분산된 정부 업무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며 단일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3-24 12:25:05